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가 재정자립 수준을 고려해서 현금 지원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회신을 왔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잠시만요. 지방재정자립도가 22년 기준 우리가 8.4고 충북 괴산이 7.5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충북 괴산이 우리보다 훨씬 낮아요. 그런데 23년 4월 21일부로 충북 괴산이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래가지고 4조 지원 대상 2항에다가 출산육아수당 별도 사업지침에 따른다고 그래 가지고 별도 사업지침에 출산장려금 1회 첫째 아이 1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포함해서 둘째 아이 1200만 원, 첫만남이용권 포함해서 셋째 아이 5000만 원, 셋째 이상은 5000만 원이라고 별도의 사업지침에 넣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재정자립 보건복지부에서 온 기준으로 회신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러면 재정자립도 수준을 고려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충북 괴산에 비해서 재정자립도도 나은, 많이는 아니지만 나은 편에 속하고.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출산장려금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회신을 보냈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는 이게 완전한 거부냐 아니면 추후 협상의 가능성이 있냐.

그때 첫째 아이가 600, 800, 1000이라고 그러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