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익순 의원 발언

허병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총괄, 작년만 하더라도 결산심사 때는 총괄질의 때 그냥 넘어갔었는데, 국별로 할 때 서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왜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별로 할 때는 국장님 들어오셔서 답변하시고 어떤 때는 모르는 경우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국·과장님 계시니까 총괄적으로 질의를 한 것이고, 그러면 여기 국·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권고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들을 몇 가지만 쭉 살펴보고, 국별로 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조금 전에 세 분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이 상당해요. 첫 번째가 미수납에 대한 납세태만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별로 갈 때 정확하게 질의를 하게 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세입추계를 작년에 너무 과소로 잡았다! 원래는 초과세입이 많아야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추경을 많이 잡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입추계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던 이유는 세입추계를 정확하게, 원래는 초과세입이 많아야지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발생했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데 초과세입은 없어요. 아까 김복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추계가 잘못되어서 과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당초예산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명시이월은 매번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번에 산업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명시이월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써야 할 부분들을 어떤 그걸 안 하니까…….

그래서 저번에 문화관광복지국장님께서 대책을 말씀하셨죠?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전용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안을 자꾸만 제시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자꾸만 보완해서 가는 것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되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