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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김복자 의원 발언

28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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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세무직 전문가들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일들을 해야지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자연스럽다고 하면 지방세외수입의 어떤 운영합리를 위해서 보다 전문적인 추계 전문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지표나 지역의 어떤 동향이나 산업의 추이를 시시각각으로 점검하는 것이, 그 전문성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 시는 그런 세입추계 전문가를 확보해야 해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보면 재산임대수입 이런 것도 한 30% 가량이 추계가 반영되지 않았고, 사용료 수입도 18%, 93억 정도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추계가 잡히지 않았어요. 입장료 수입 8억9,000 이런 것도 잡히지 않았고, 도대체 우리 시가 부서 간의 업무협력이나 이런 것들의 상황들을 총괄적으로 누군가는 파악을 하고 있는지, 기획예산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