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세입결산액이 1조5,309억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입추계에서 차액 발생하는 게 얼마죠? 423억입니다.

그래서 423억의 세입추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이것을 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지방재정이 1조 원이 넘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의 추계가 423억이 난다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수입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3회 추경했을 때 그 당시에 보면 일부는 증액을 했습니다. 한 1% 지방세를 증액해서 결국은 1,159억으로 했는데 실제 12억의 지방세가 더 늘어났습니다, 세입 결산에서. 그 추계를 못 했어요.

그리고 세외수입 추계는 그 당시에 한 31%를 증액했습니다, 2019년 3회 추경 때. 그런데 어디에서 그걸 했느냐 하면 전부 다 기타수입에서 한 113억 원을 늘렸어요. 추계를 늘려서 전체적으로는 31%의 세외수입을 증액해서 추경예산안에 올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세외수입의 차액은 뭐냐면 세외수입의 추계가 잘못된 것이 138억 원입니다.

자, 이 수치는 상당히 큰 거죠? 우리 세외수입은 잘 아시겠지만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그래서 대부분이 수수료나 사업 수입, 또는 재산 매각하는 그런, 공유재산 임대수입, 매각수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세외수입 추계를 이렇게 상당한 차이를 두고 우리가 지방재정을 운용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423억 원이라고 하면, 우리 전체 가용재원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상당히 큽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가용재원 연간 얼마 정도로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