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는 아까 정확히 짚어서 과장님께서 보고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준공계를 낼 경우 지금 개발행위, 산지 이렇게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준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원을 본 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민원을 접하는 대다수의 민원은 이 건축허가를 접수를 했으면 개발행위나 산지가 됐든 이게 한꺼번에 검토나 협의를 해서 보완지시를 1차에 다 내주면 되는데 이게 개발행위 쪽의 또 보완지시를 받아서 그거를 하고 나면 또 그다음에 산지 또 하라고 그러고 계속 이러니까. 이 기간이 자꾸 지연되는.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잘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다가 하는데. 그게 사업용도로 건축허가를 득하려는 사람도 있고 주거용으로 하는 부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특히 사업용도로 건축을 하고 건축허가를 신청을 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영업을 하루라도 빨리해야 하는데 그동안 투자도 많이 했고 기간을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다 마무리 과정에서 허가기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허가가. 그래서 영업기간이 자꾸 밀려나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 부담도 크고 그런데. 그런 애로가 있고.

그다음에는 저 같이 지역 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개장을 해야 지역 분들의 고용도 좀 창출할 수 있고 그런 부분. 그다음에 그 분이 영업을 해서 수익이 발생이 돼야 세수라도 얼마 우리 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속도를 빨리 내주실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인식을 잘 하고 계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감안해서라도 좀 속도를 빨리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