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페이지, 저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일자리 등 복지서비스하고 연계한다는 부분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실제 누구든 체납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고, 돈이 없어서 체납을 하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직장이 없어졌다든가 그럴 경우에 중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을 일자리 연계를 하고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해서 그런 것도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런 체납이 다시 징수되는 효과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실시해 주시고요. 책임징수 담당제도 아주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어느 과더라, 거기는 행정소송 시 승소한 건별로 해서 인센티브 지급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쪽에도, 예를 들면 고액 체납이라든가 악성이라든가 장기체납자 같은 경우에 회수하면, 상한을 정해야 되겠지만 회수 건별이라든가 또는 회수 금액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정말 받아내기 어려운 것을 받아냈다든가 그랬을 때 일정 부분 성과금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그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정말 열심히 한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인센티브가 돌아갈 수 있게 제도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