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9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계속 된 게 지금 공정률이 대청이, 장봉 그다음에 대청 여기가 공정률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공정률이 거의 진행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환경팀장께서도 대청도를 몇 번 들어갔다 오셨지만 주관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관로. 매설할 때 굴착 그다음에 모래 포설하고 그다음에 관로 매설하고 그다음에 되메우기 하고 그다음에 일단 포장을 레미콘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보면 첫째, 레벨이 잘 안 맞아서 문제가 생기는 예가 있고. 그다음에 되메우기 할 때 다짐을 안 해서 침하가 되는 예가 있어서 관로에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문제가 생기면 다시 재시공도 어렵고 하자보수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힘드시더라도. 물론 감독들이 나가 있겠지만 환경공단이나 농어촌 공단에서 위탁된 감리들이 나가 있겠지만 저희도 신경을 좀 많이 써서 하자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임업기능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작년에 임업기능인 1차, 2차, 3주, 6주 수료자가 작년까지는 66명이었는데 올해 131명으로 급격하게 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임업기능인 수료자들이 당연히 숲가꾸기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당연히 일자리를 준다라는 인식들이 있어서 올해 예정된 처음에 참가했던 사람이 85명, 지금은 75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작년에는 5일 정도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3일로 줄었잖아요, 인원이 늘면서 예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제가 몇 군데를 다녀보니까 이분들이 노동 강도도 제일 세고 그다음에 일에 대한 열정도 제일 많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3일 일해가지고는 자기들이 일하는 만큼의 노동력 투입에 대한 대가가 안 나온다.

그다음에 나머지 2일 동안에는 뭐 할 일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는 내년에는 임업기능인 전체가 여기에 지원을 안 하겠다 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면 내년도 예산을 보면 75명으로 인원을 줄였고 예산도 1억 3000 정도 늘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환경녹지과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분들한테 일을 주려면 제대로 일을 주고. 아니면 우리가 현재로서는 예산을 늘릴 수 없으니까 좀 어떤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게 형평성 문제도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보면. 모 지역은 15명인데 모 지역은 12명 중에서 11명만 나왔어요. 한데 면적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이런 부분도.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또 일을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강구하셔서 내년에는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