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기획예산과에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되는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5쪽 4항에 보면 지난 년도 의회에서는 예산이월액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예산편성 시 감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세밀한 세입추계를 통해 초과세입을 최소화 하겠다고 보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초과세입 최소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기획예산과장 조연정 저희가 이제 초과세입 최소화라고 하면, 지방세나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데 추경 편성할 때 기존에 사업추진이 안 되거나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삭감을 해서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안을 올해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올해 과장님이 오셔서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런 방법으로 잘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본 위원이 2019년도 세입결산을 보면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423억이라고 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빼면 우리 지방세에서는 84억의 차액이 발생하고, 세외수입에서는 138억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세외수입이 여전히, 이게 올해만 그런 거라고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세외수입의 차이가 40억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2018년에는 144억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2019년도 결산에서 138억의 차이가 났는데요. 그래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처럼 뭔가 방안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서 완료했다고 했지만 전혀 개선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또 하나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계획에 우리가 그럼 재정계획에서 어떻게 전망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여기도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수치가 들어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 5개년, 작년에 계획했던 중기지방 재정계획에서 이 세외수입의 추정을 한 게 했습니다.

그게 얼마냐면 861억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앞서서 얘기했던 거는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분류가 없어서 본 위원이 특별회계 전반에 대한 세입수입을 따로 합산해 봤어요, 그게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교통사업 특별회계, 의료 특별회계 다 합쳐서 세외수입이 2019년에 약 한 11억 정도 됩니다, 예산현액이. 그런데 실제는 13억 원이 실제 수납됐습니다. 이거를 다 포함하더라도 2019년도에 실제 수납 세외수입은 624억 원이에요.

그런데 중기지방 재정계획에서는 861억으로 추정해서 이 계획을 전망했고 그리고 2019회계연도 예산추계에서는 483억으로 결국은 추계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뭔가 이렇게, 기준을 도대체 무엇으로 잡고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외수입뿐만 그런 게 아니라 지방세 수입을 추계도 2017년에는 3,700만 원밖에 수납액과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84억이 지방세 세입추계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문제라는 거죠. 기존에 기획예산과 부서에서 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정말 가장 큰 틀에서 중요하게 정책을 집행하는 게 예산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 순수하게 거둘 수 있는 세외수입도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아주 근접하게 하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또 제안을 드리면 세외수입 추계에 대한 지표 있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