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예, 김규성입니다. 백동현 위원님께서 인구문제 특히 노령인구에 대한 급속한 유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정과를 보시면 29년, 2009년도에 제정되고 2011년도에 시행된 조례에 의해서 2011년도부터는 귀농인들한테 30만 원을 지원했어요, 월 10개월 동안.

그렇게 하고 21년부터는 월 50만 원씩 2년간 지원했어요. 처음에 30만 원 지원할 때는 10개월이었고 21년부터는 50만 원씩 2년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전에 제가 작년에 군정질의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17조1항에 5호를 보면 17조를 보면 청·장년에 대한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청·장년의 정착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중장년에 대한 정착지원이 있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25세에서 55세 정도 우리가 이주해서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한테는 한 가구당 2명 이상이 이주하는 경우에 25세에서 55세까지 1인당 2명에 한해서 월 50만 원씩 지원을 해주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유사한 게 농정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제가 그때 통계를 빼보면 그렇게 와서 전입하는 세대가 우리 옹진군에 100세대가 안 돼요. 그때 안미선 팀장이랑 같이 자료를 빼보면. 그렇게 하고 그것을 그 부분들을 전국 지자체들에서 기초 지자체들에서 시행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집을 공짜로 빌려준다든가 학생들이 들어오면 월 얼마씩 준다든가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데가 기초 지자체들이 꽤 많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65세, 60세에서 65세 정도 되는 분들의 유입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되려 청·장년의 인구 유입은 유입되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고. 이 부분은 결국은 돈 문제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인구문제는 출산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서 다른 지자체의 인구를 빼 오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돈 문제예요. 누가 돈을 많이 주냐.

누가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냐, 어느 지자체가.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하고 전출입 통계를 다시 한 번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전출입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서해5도는 정주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입출입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활용해도 서해5도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 않겠냐.

자꾸 인구문제의 어떤 시설을 하고 뭐하고 하는 게 이주하는 사람들한테는 체감이 안 돼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인구용역이라든가 그런데 중간 발표할 때 몇 번 참여를 해 봤지만 다 어떤 시설을 한다는 부분에 대한 용역이 대부분이지 직접 지원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국에 기초 지자체들이 직접 지원 쪽으로 방향을 바꿔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