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한상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 한상혁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조직현황과 8쪽 주요 통계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 조직 운영입니다.

지난 5년간 표를 보시면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따라 정원을 점차적으로 늘려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향후 5년간 지방 지자체 정원을 동결하는 행안부 정부 방침에 따라 앞으로는 정원 증원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정원 1% 이상을 감축하여 인원이 필요한 부서 또는 면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안부에 어업지도 인력 등 저희만의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여 추가로 인력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소통과 협력 강화를 통한 군정발전입니다. 주요업무 군정의 비전과 신규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군정의 방향을 정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중앙부처 및 인천시와의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주민, 공무원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새로운 시책도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자주역량 제고 및 효율적 재정 운용입니다.

우리 군의 주요세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행안부, 인천시 등과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교부세와 교부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중기계획심사 등 예산편성 절차를 강화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연간 예산 관련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군민권익 증진을 위한 신뢰와 소통의 선진 법무 행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 중인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체계적인 소송 지원으로 승소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법무자문관, 고문 노무사와 변호사를 지원하여 공무원들이 법적대응능력을 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고충민원 처리 등 권리보호를 위한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리 군은 법무자문관이 겸직하고 있으나 현재 결원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법무부 지정 마을 변호사 11명이 관내를 방문하여 각종 민·형사 사건과 행정처분 등을 무료로 법률상담하고 계십니다.

금년에는 3개면에 15건을 상담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실 있는 성과평가 운영입니다. 성과평가는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개인평가와 부서 및 면을 대상으로 한 부서평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절차는 21쪽 추진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면 내년 1월까지 성과지표와 이행과제를 개발하고 4월에는 운영 계획 수립 등 평가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상반기, 하반기에 지표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고 내년 초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에 따라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군민과의 약속, 군수공약사항 관리입니다.

현재 민선8기 공약사항은 8대 분야 34개 실천공약, 123개 세부과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 중인 공약과 과제들이 진행사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현장점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에는 공약이행평가단이 참여하는 보고회 개최와 내년 초에는 최종평가 등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주요사업 관리입니다. 내년도 2억 이상 주요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초에 목록을 작성하여 사업별로 월별, 분기별 점검하고 반기별 현장점검도 추진하겠습니다. 8월에는 지원 사업에 대한 대책 논의를 위한 보고회를 개최하고 내년 초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여 추진실적과 성과평가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외기관 평가 관리입니다. 중앙부처, 인천시 등 대외기관평가 16건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수립과 분기별, 반기별 점검 그리고 최종평가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 대내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사업비 1억 8000만 원으로 갈매기소식지 1만 부를 4회에 걸쳐 발간하여 집집마다 배부하고 연안여객터미널과 각 면 터미널 등에 16대의 전자배너를 설치하여 다양한 군정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옹진군 브랜드를 높이는 대외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사업비 1억 7900만 원으로 언론사, SNS, TV, 라디오 등에 군정을 홍보할 계획이며 특별히 다른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군정영상을 무상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송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