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3, 4월 농사철이 되다 보니까 실제 농사를 짓는 분들, 주로 보면 원주민분들이에요. 농사 짓는 분들은 과거부터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이맘때쯤 싹 태우고, 다른 여러 가지 지푸라기라든가 전에 농사지었던 불순물들이 쌓여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싹 태우고 거기다가 흙을 잘 만들어 가지고 감자도 심고 이런 활동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미개발지 같은 경우는 사실 환경은 완전히 농촌인데 모든 규제는 도시라고 해서 도시 규제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처럼 불편한 게 많은데 관리는 도시의 관리를 받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런 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논두렁, 밭두렁을 소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기동대에서 출동해서 확인서 끊어 가지고, 한번 끊으면 25만원이고 안 끊어주면 5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저기 하다가 써 주고, 그런데 25만원이면 밭에다가 감자 심으려고 했는데 그돈이 안 나오거든요, 25만원이.

그러다 보니까 농민분들은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상당히 속상해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어요. 저희한테도 그런 것들 해결을 요구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기본적인 처리사항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고 단지 주민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관에서는 1년 동안 홍보했다고 하는데 작년 1년을 계도 기간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게 걸리면 25만원, 50만원씩 내야 된다는 거를.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연히 산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적하고 계도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주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미개발지 사거리 같은 데다가 현수막을 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그거를 인지하고 했는데도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과거부터 그렇게 해 왔고 자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었는데 와가지고 벌금을 매기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런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저는 가장 좋은 게 농민분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홍보해 봐야 들어가서 안 보거든요. 미개발지 사거리, 차들 많이 다니는 그런 데다가 몇 군데 현수막을 걸어두면 소문이 나고, 아니면 통장님들한테 얘기해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불만을 가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