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은 아닌데, 요즘 영종지역에 특히 개발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민·민 갈등이 많아요.

제가 어제도 하나 받은 게 산 비탈길을 깎아서 단지를 형성하다 보니까 윗집이 있고 아랫집이 있잖아요. 옹벽 높이가 대략 2m쯤 돼요, 윗집하고 아랫집. 그런 집들이 여러 채가 있는데 처음 그 집을 만들때는 옹벽이 있고 마당에 잔디를 입히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아랫집으로 빗물이 흐르니까 그동안에는 특별한 게 없었는데 최근에는 주인이 새로 바뀌면서 거기 잔디를 다 들어내고 나무를 심은 거예요, 조경을 하려고.

옹벽은 돌로 해놓고 흙이 다 드러났겠죠. 비가 오니까 흙탕물이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오히려 윗집은 아무 피해가 없는데 밑에 집은 마당이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니까 자꾸만 다툼이 벌어지고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옹벽 사이에 배수로를 내가지고 하수관을 통해서 빼라고 했는데 그거를 하기는 했는데 또 이쪽은 시멘트가 있다 보니까 중간에서 끊어가지고 밑으로 빠지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민원이 들어와서 어느 부서지, 기반시설과인가 했는데 민·민 갈등이라서 기반시설과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구의원한테는 자꾸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게 요즘 자주 보여요.

예를 들면 그거는 작은 케이스고 큰 걸로 얘기하면 영종국제도시에 계속 아파트 들어서고 있잖아요. 옆에 아파트 들어서면 이쪽에서 비산먼지나 소음을 가지고 보상하라고 하고 건설중단하라고 하고 계속 민·민 갈등이 일어나면서 구의원들을 오라고 해요. 저희가 가서 중부서에 얘기하면 중부서에서도 딱히 소음이나 비산먼지나 이런 것들이 그 범위 내에 다 있으니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공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저희가 그런 장치는 있어요. 예를 들면 공공갈등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연륜있는 분들이 갈등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어느 정도 듣잖아요, 지역의 유지분들이 얘기하면. 그런 걸 통해서 갈등 해소를 하는데 민·민 갈등은 그게 없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동네에 분쟁이 생기면 이장님이 가서 해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서로 다 모르는 동네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민·민 갈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해소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조례로 만들 수 있으면 좋고 갈등상담관이라고 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민·민 갈등을 해결한다든가, 타지역 사례 같은 게 있는지 찾아보셔 가지고 이제는 공·공 갈등뿐만 아니라 민·민 갈등에 대해서도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아랫집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분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 봐야 소위 말하면 씨알도 안 먹히고. 관에서는 민민 사유지라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게 요즘 자주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방안 좀, 저도 대안을 못 찾아서 그래요. 대안을 강구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