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예, 김규성입니다. 단위사업에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세수 확충에 세부사업에 체납세 정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 285페이지를 보시면 전에 제가 24년도 업무 추진계획 때 말씀드린 것을 잠깐만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40억 정도 체납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500만 원 이상이 한 30억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체납정리를 위한 운영비가 별로 잡혀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보면 2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거기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 1300만 원 빼놓으면 그렇게 우리가 체납정리를,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부분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더 비중을 두고 예산을 확충할 수 있으면 확충해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