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찬 의원 5분자유발언
고선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남구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영
곽은영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기획행정위원회 소관)
11시1분
고선화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선화의원 대표발의)(고선화ㆍ허미향ㆍ박창현ㆍ박경숙ㆍ김철현ㆍ이종현ㆍ서성부ㆍ박미순ㆍ박찬ㆍ백석민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의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에 시의원을 포함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주민자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7조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에 시의원을 포함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033호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남구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근우의원 대표발의)(김근우ㆍ허미향ㆍ박창현ㆍ박경숙ㆍ백석민ㆍ박구슬ㆍ이영경ㆍ김철현ㆍ이종현ㆍ서성부ㆍ박찬의원 발의)
11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남구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근우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김근우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우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근우의원입니다. 2022년9월26일 발의된 부산광역시 남구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남구에 등록된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극장의 경쟁력 강화, 지역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의 책무,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사업, 재능기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 등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선화위원장
김근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034호 부산광역시 남구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구청장 제출)
11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김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고선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09043호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선화위원장
김정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의안번호 09043호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선화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기타 보고의 건(위원장 제의)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기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월16일 제311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질의된 안건으로 이번 회의 시 소관 부서로부터 검토한 내용을 보고 받기로 한 사항입니다. 먼저 트램조형물 청사 외부 설치에 대한 검토 내용을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강광호입니다. 제311회 1차정례회 9월16일 박찬 부위원장님 질의답변 시 검토하겠다는 트램 조형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토 내용은 주민 홍보를 위한 트램 조형물 설치 건이며 검토의견은 오륙도선 트램은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과 염원으로 선정된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입니다. 이에 원활한 트램 사업진행을 위해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소통을 위한 홍보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지금 현재 담당부서인 교통정책과에서는 시내버스 외부 및 내부 음성광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필요에 따라 트램 조형물도 설치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 의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선화위원장
강광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은경입니다. 지난 311회 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검토 안으로 말씀드렸던 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컨설팅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차 추경 예산에 편성되었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보강공사는 21년 9월에 한국시각장애인 편의증진 센터에서 실시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는 공사입니다. 이에 김근우위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컨설팅에 대한 고견을 주셔서 검토한 결과, 지난해 9월 조사를 하였던 기관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술 지원과 상담 및 홍보를 수행하는 전문컨설팅 기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조사를 컨설팅에 준하는 조사로 여겨도 된다는 기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22년 연말 중 보건복지부와 시각장애인 연합회가 공동으로 시정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현장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 외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가 23년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실태 조사 등을 통해서도 장애인들께서 청사를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선화위원장
김은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트램 조형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형물 재설치가 긍정적으로 검토된 것에 대해서 저 역시 조금 환영의 뜻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대외적으로 구청의 확실한 의지가 주민 분들에게 조금 피력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조형물도 서 있으면, 그러니까 전에 저번에 실장님하고 질의답변 과정상에 말씀을 드려볼 때 그때는 청사 내부에 지금 조형물이 있는 거라고 그래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외부 건에 해가지고 설치를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아울러서 저는 이제, 제가 구체적인 지금 어떤 포인트가 딱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주민 분들께서 이 트램 관련해가지고, 지금 남구신문에 얼마, 지금 제일 최근에 발행된 남구신문에도 강력한 의지가 피력이 됐는데 그거에 연관해서 주민 분들이 봤을 때 구청장님이 아,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조금 눈에 보이는 게 있구나 하는 그런 게 조금 어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 말씀드리고자, 예, 예.
광호
강광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찬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기타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고선화출석위원
박 찬 김근우 박경숙 박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