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안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이 하실 얘기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워낙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크고, 또 업무연찬도 깊숙이 하셨기 때문에 좋은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보더라도, 문화예술과가 관장하고 있는 이 업무가 얼마나 방대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 많은 사업들을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주관하는 그런 행사나 사업도 있지만 또 많은 사업들이 기관과 단체, 개인에게 사업을 이관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 산출도 지극히 객관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에 의해야 하고, 이 사업 집행하는 과정과 마무리가 됐을 때 이 사업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지속성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거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을 제안한 적이 있지만, 관계자에게 물어본 결과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로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정확하게 아직까지 구축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지표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축제 행사와 관련해서 강릉시가 주관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법률에 위배된, 규정에 위배된 행사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죠, 그렇죠? 관련 사실에 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