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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구슬 의원 발언

312회 제1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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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희가 앞서, 지금 앞에 계시는 서성부위원님도 앞에 저희 7대, 8대 때 조례 발의를 하셔서 좋은 조례를 내셨거든요. 화재나 이런 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시고 그때 소방서가 그때도 같이 사업을 많이 했었어요. 남구청에서 했던 사업 중에 화재가 나면 화재감지기가 안 갖추어져 있는 저소득층 가정이 너무 많고, 노후 주택이 많아서 그쪽에 설비를 넣었는데 그때 당시에, 좋은 사업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건전지를 넣어서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특정업체 건전지가 아니면은 그 기계가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특정업체 건전지를 넣든지 아니면 기계를 교체해 줘야 되는데 건전지 가격이랑 기계 가격이랑 별 차이가 없었어요.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게 사실은 공공성을 가지고 선의를 가지고 하는데 특정업체가 유리한 사업이 되면 안 돼서, 물론 특허를 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배터리가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가진 배터리가 아니라 특정업체 것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희의 선의의 취지를 넘어서는 그런 폐단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이 조금, 저희가 좀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