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결산 검사 의견서를 보고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봤는데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2018년에 한 446억, 그다음에 2019년에 537억, 2020년도에 517억, 21년도에는 조금 줄었었는데 364억, 그러다가 다시 2022년도에 437억으로 증가했어요.

작년 저희가 결산할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실제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437억이라면 세출 5141억원 대비 한 8.5%가 돼서 실질적으로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아무튼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얘기는 어쨌거나 구민들에게 다 돌려줘야 될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덜, 당해 연도에 서비스가 덜 됐다는 얘기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집행을 많이 하시고, 위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도 92억 3000만원으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배로…… 보조금 집행잔액도 과다하게 발생하는데 이런 거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세입 예산을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세입하고 세출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437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