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자 의원 발언

위원 그 청소년음악제, 알고 있고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점검을 요청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전 부서에서, 왜냐면 이런 법도 제대로 공무원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불분명한 거예요. 예전에 우리 강릉시가 폐철도를 활용해서 조형물을 만들려고 했었잖아요? 그럴 때도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서 기부금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출연기관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문화원이나 그런 단체가 받는 형태로 사실은 고민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강릉시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법을 어기면서, 신분상의 조치를 받으면서? 자, 그거 검토를 요구 드리고요.

하나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그동안은 사실은 민간이“이런 것들을 규제해 주세요, 이것들이 불편합니다”수 없이 요구했지만, 지금은 규제정부인증제라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