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9페이지, 세입 쪽에서 보니까 세입예산 항목 편성이 누락된 게 많아요.

특히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25억이 편성에서 누락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수납하고 예산 현액하고 그 금액만큼이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덜, 세입항목을 덜 편성하게 되면 그것만큼 세출을 덜 잡게 되잖아요. 당해연도에 사실 세입하고 세출을 같게 편성하는데 세입을 누락하게 되면 그것만큼 세출이 적게 잡히게 되고 세출 계획을 덜 한다는 얘기는 주민들한테 제공해야 될 복지서비스라든가 행정서비스가, 주민들한테 제공할 기회가 상실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세입 부분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은 금액이라도 공공예금이자라든가 기타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250만원, 100만원인데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도 마찬가지고 2000만원 정도가 세입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그만큼 구민들은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행정서비스를 덜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