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금방 주요한 집행잔액 항목에 대해서 설명은 잘 들었어요. 대부분 다 이해는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반납이 특히 복지지원과는 과다하게 많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년도에 정말 내실 있게 세출 관리를 잘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출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민의 세금을 다시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되돌려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집행잔액이나 보조금이 많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구민들이 당연히 받아야 될 행정서비스나 복지서비스의 기회를 상실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생활지원비 운영 지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상자가 많이 줄었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오히려 코로나시기에는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일상적인 방법으로 오는 사람들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줌으로써 가급적이면 세출 예산에 잡힌 것은 그해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것도 구민에 대한 서비스잖아요. 적극행정이고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세출예산 집행을 가급적이면 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