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첫째는 106페이지 세입예산 항목 편성에 누락된 건이 좀 많아요. 3건에 5억 5000 정도가 편성이 누락됐는데, 큰 게 보니까 기타수수료 한 2300, 그다음에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한 5억 정도 되고요. 지난년도수입이 한 1400 정도 되네요.

이행강제금도 한 360이 들어왔는데 여기 잡히지가 않았어요. 보면 이거는 비단 도시공원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가 세입예산이 누락된, 편성을 관례적으로 누락시키는 게 많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예산 때 세입예산이 누락되면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전년도 수납된 거를 판단해서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에서 누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당해 연도 세출예산이 누락된다고 하면 결국은, 세입예산이 누락되면 그 금액만큼을 사실은 세출에다가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구민 입장에서 보면 그 금액만큼 행정이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게 되는, 기회를 상실하는 상황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세입예산을, 어렵겠지만 과년도라든가, 잘 세밀하게 살펴서 세입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