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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243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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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응시연령 공고를 보시면 21년도 1차 만20세에서 70세, 22년도 만20세에서 70세, 24년도 1차 만20세에서 70세, 24년도만 만20세에서 75세로 올라갔습니다.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21년도, 22년도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1년도 보시면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물론 보건소장께서는 그때 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21년도 보면 1차 때 20세에서 70세로 하니까 미달이 됐어요. 2차 때 20세에서 75세로 올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미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3차 때 20세에서 70세로 다시 내렸어요. 우리가 상식적이라면 2차 때 75세까지였는데 미달이 됐단 말이예요, 소청 문갑이.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20세에서 75세로 그대로 하든가 나이를 올리지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나이를 내렸어요. 그다음에 22년도도 똑같이 했습니다. 미달인데도 3차에는 다시 나이를 내렸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제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24년도에는 여태까지는 20세에서 70세까지로 했는데 20세에서 75세까지로 5세를 늘렸습니까?

이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출처 인천 옹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