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우 의원 발언

위원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저희가 임금이 상승하면서 공무원, 지금 현재 8급, 9급 공무원 분들에 있어서 처우는 그것보다 더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출장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그와 비슷한 상응하는 비용들을 추가적으로 충당이 되니 충분히 이제 버틸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적으로 나가서나 다른 부수입을 올릴 수 없는 사안에서는 그런 분들은 그냥 그대로 이제 기초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가지고 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몇 년 동안 공부를 해서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 그렇게 대우를 받은 상황에서 당연히 그런 처우를 받으니까 더군다나 민원 상대방, 주민들과의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민원을 상대하는 상황에서 그런 분들이 더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테고 임금도 열악하고 그런 상황도 더 열악한 상태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본인의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쭉 이때까지 이어왔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시다 보니 그 밑에 있던 분들에 대해서 고충을 한 번도 안 들어보셨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면 처음부터 그걸 개선해야 할 방법들을 제안했어야 했고, 그것들을 다른 간부님들과 같이 논의를 했어야 될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했던 행감 중에 한 번도 아마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 했던 시행사업, 본예산, 이런 데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전체적인 사안, 그런데 오로지 그 전체적 사안들 때문에 일부분에 있어서는 피해를 보는 상황들이 항상 생깁니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평등이라는 말 앞에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어떻게 견디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