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우 의원 발언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님! 예, 영상부터 몇 개 보시고 시작하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홈네트워크라고 저희가 이제 재무과에서 통신 쪽 협조를 받아가지고 건축이나 건물 그렇게 할 때 이제 승인을 해 주고 합니다.

인허가를 내 주는데, 제가 몇 개월 전에 또 담당 팀장이랑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더니 공문을 또 중앙에서, 통신 쪽에서나 이렇게 공문을 주셨다 해서 저도 이해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 더 트시죠. 이번 국정감사에서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제 뭐 약간 논의가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 중앙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공문에서도 KC랑 KS에 대한 구분을 못 하고 쭉 진행한 사항이다 보니까 담당 이제 팀에 있어서는 마지막 공문에 있어서 그게 맞다고 인정을 하고 해 왔겠죠? 근데 지금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들이 엄청 많이 들어섰고, 또 들아설 예정도 많고, 지원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한 신경을 아무도 쓰지 않고 있어서 제가 원래는 구청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달라는 요구도 하면서 하려고 지적을 했다가 지금 감사기간에 하는 것도, 이때까지 있던 아파트들 대부분 보시면, 아마 저게 월패드랑 홈네트워크 자체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KC, KS, 전체를 인정받지 않은 제품들을 그냥 막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영상을 보셨을 때 쉽게 하나만 뚫리면 그냥 무조건 아파트 전체가 이제 뚫리는 그런 사안들이 항상 발생하고 이게 문제점이 잘못되면 나중에 이제 불이 나거나 할 때도 이게 잘못 오작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 안에 갇힌 분들이 이제 탈출을 못 하고 그대로 이제 사망할 수 있는 사건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한 번 더 하고 다음 이제 계속 있을,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제가 이 영상이랑 이 자료를 좀 띄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