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김규성 의원 발언
백동현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어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위원
김규성 위원입니다. 김민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백동현위원장직무대행
김규성 위원님께서 김민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민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김민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선임되신 김민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동현, 위원장 김민애와 사회교대)
김민애위원장
김민애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종선위원
이종선 위원입니다. 김영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민애위원장
이종선 위원님께서 김영진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영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옹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과 관련하여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 순서는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겠으며 그 후 재무과, 기획예산실, 민원감사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행정자치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재난안전과 순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식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원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외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등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보고서는 통합결산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결산승인안 의회보고서, 결산검사 의견서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는 재무과에서 군 전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들 소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의사일정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보고는 자료가 방대하여 결산승인안 의회보고서로 보고를 드리고 세부내용 등은 통합결산서 등 첨부서류의 내용을 인용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책자 결산승인안 의회보고서 3쪽에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결산검사는 2024년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20일간 백동현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2명의 위촉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3년도 결산명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회계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적정여부를 검사를 시행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쪽 결산내용입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6047억 1900만 원이며 세입은 6058억 3200만 원, 세출은 4643억 4300만 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1414억 88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차감한 226억 1500만 원이며 일반회계에서 194억 8600만 원, 특별회계에서 31억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최근 3년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통합결산서 25쪽부터 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7쪽까지 세입결산 확인 및 분석이 되겠습니다. 23년도 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및 분석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정징수액은 5837억 17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761억 4800만 원, 이 중 정리보류액은 4억 7400만 원, 미수납액은 70억 94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7%로 미수납액 70억 9400만 원 중 지방세가 37억 7700만 원, 세외수입은 32억 91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 사유는 납세태만과 무재산, 시효소멸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322억 89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96억 8300만 원으로 수납률은 91.9%입니다. 미수납액 26억 600만 원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700만 원, 수산자원조성사업특별회계 해서 25억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쪽에 과목별 세입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자체수입 505억 9300만 원 중 지방세 수입이 231억 4100만 원, 세외수입이 274억 5200만 원이고 이전수입 3491억 3800만 원 중 지방교부세가 1696억 2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106억 4000만 원, 보조금이 1688억 69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764억 1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이 104억 1700만 원이며 이전수입 중 보조금이 31억 4100만 원이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61억 2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입결산 명세는 일반회계는 통합결산서 45쪽부터 52쪽까지 특별회계는 238쪽부터 2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부터 11쪽까지 세출결산 확인 및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4436억 47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54억 2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75억 8700만 원, 집행잔액은 185억 44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지출액은 206억 95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4억 6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9300만 원, 집행잔액은 31억 29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용은 8쪽 표를 참고해 주시고 세부적인 세출결산 분석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분야별 세출현황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12개 분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세출명세는 일반회계는 통합결산서 97쪽부터 106쪽까지 특별회계는 259쪽부터 26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부터 13쪽까지 잉여금 확인 및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상잉여금 1325억 원은 세입결산액 5761억 4800만 원에서 세출결산액 4436억 4700만 원을 뺀 금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954억 26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75억 87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94억 8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89억 8700만 원은 세입결산액 296억 8300만 원에서 세출결산액 206억 9500만 원을 뺀 금액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54억 6500만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3억 9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1억 2900만 원으로 구분되어 세부내용은 12쪽 표를 참고해 주시고 결산상잉여금 및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결산서 37쪽부터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부터 17쪽까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이체는 없었고 예산전용은 17건에 1억 2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14쪽부터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결산서 279쪽부터 3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부터 20쪽 계속비 집행입니다. 2023년 회계연도 계속비 집행 명세는 대청면 소규모 노인요양복합시설 운영 등 4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166억 7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08억 55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97억 3100만 원입니다. 계속비 결산명세에 관련 자세한 사항은 통합결산 첨부서류 105쪽부터 1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예비비 사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2억 6200만 원으로 소송업무 수행 외에 4건 2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세부내역은 21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사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통합결산서 329쪽부터 3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쪽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1017억 7000만 원이며 명시이월이 52건에 207억 1400만 원, 사고이월이 72건에 116억 9100만 원, 계속비이월이 82건에 693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한 세부명세는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63쪽부터 1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부터 24쪽 재무제표입니다. 23쪽 재정상태 및 증감현황입니다. 23년도 옹진군 총 자산은 1조 3555억 37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265억 7500만 원,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3289억 6200만 원입니다.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과 세외수입금 감소로 작년보다 429억 1000만 원이 감소하여 1749억 1700만 원이며 비유동성자산은 작년보다 28억 6400만 원이 증가한 34억으로 이는 건설 중인 무형자산에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부채는 전년보다 144억 1800만 원이 증가한 265억 7500만 원으로 유동부채가 221억 8700만 원으로 83.5%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비유동부채가 43억 8800만 원으로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동부채 총액은 작년보다 149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보조금 집행잔액인 일반미지급금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비유동성 부채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감소에 따라 5억 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정운영 및 증감현황은 24쪽 표를 참고해 주시고 23년도 회계연도 옹진군 재정운영 결과는 전년보다 1046억 1500만 원이 증가한 368억 9200만 원입니다. 재무 분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합결산서 재무제표 343쪽부터 360쪽까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363쪽부터 39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쪽부터 27쪽의 기금의 결산입니다. 25쪽 기금의 결산입니다. 옹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등 총 7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491억 28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 61억 5400만 원과 당해연도 사용액 245억 6700만 원을 차감한 2023년도 말 조성액은 307억 1600만 원입니다. 기금결산 총괄설명 기금 수입·지출결산에 대한 사항은 통합결산서 299쪽부터 3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채권 및 채무의 결산입니다. 채권의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채권현재액은 22년도 말 13억 원에서 23년도 발생액 4억 2100만 원, 당해연도 소멸액 4억 6600만 원을 차감한 당해연도 현재액은 11억 39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숙소 전세보증금, 전화선 예치금과 공무원자녀학자금의 대여 채권이며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민간융자금 채권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채권현재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결산서 443쪽부터 4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9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3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32만 9702건, 6687억 48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695건에 457억 5700만 원과 당해연도 감소액 611건, 187억 100만 원을 반영한 32만 9786건에 6958억 400만 원입니다. 30쪽의 물품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699건에 49억 76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취득 55건 6억 1200만 원, 당해연도 처분 10건에 24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44건 55억 65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541쪽부터 5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명옥
여명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여명옥입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대상액은 세입결산액 6058억 3206만 원과 세출결산액 4643억 4331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세입·세출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4조와 옹진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결산검사 내용으로는 202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분과 기금이 되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결산승인안 의회보고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 부적정 등 총 11건으로써 관련 법령이나 회계절차상 위법상 여부 확인, 예산편성집행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효과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예산 성립 후 사업 추진 불가능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추경의 변경승인을 하거나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정리추경 시 삭감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추진함이 타당함에도 도서지역 소각시설 설치 등 42개 사업에 68억 7969만 3000원을 전액 불용 처리하였으며 불용액이 30% 이상인 옹진군 제안제도에 14개 군비사업은 그 집행액의 합이 19억 8885만 원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옹진군 재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향후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명시이월사업은 총 49건, 사고이월 사업은 총 77건이 발생하고 있는 바 집행부 각 부서는 사업의 적정성, 예산의 규모, 사업부지 확보 등 철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연도 예산은 조기 발주 및 해당연도에 최대한 집행하여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군정 주요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편익 증진을 통해 옹진군 발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총 56건의 주요사업 중 18건의 사업은 36% 미만의 진도율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검토를 선행하고 분기별로 주요사업에 대하여 심사 분석을 시행하는 등 부진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애위원장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백동현입니다. 본 위원이 매해 결산 시에 지적을 하는데 미수납액에 대해서 이게 여러 부서가 미수납이 발생이 됐잖아요?
원식
강원식재무과장
예.
백동현위원
그래서 이게 좀 검토를, 검토가 아니라 연구를 해서 각 부서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미수납 징수액에 대해서 관리나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연도별로 2년이 지났든가 3년이 지난 그런 미수납액에 대해서 이게 부서 특정 관리부서를 정해서 통합으로 이것을 관리하면 미수납액을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제안을 늘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전부서장님께서 참석을, 배석을 다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어느 특정부서에서 이렇게 구상을 해서 한다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이것을 한번 관리해 보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을 좀 드리는 거고요. 수산자원특별회계 25억이 미수납됐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예요? 그것은 거기 이따가 별도 부서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뭐 모래채취하고 관련된 거예요 뭔가요?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미수납이 되어 있지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예, 그것도 오늘 중으로 빨리 해서 제출해 주세요.
태완
박태완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어쨌든 세부적인 것은 부서별로 할 때 다시 이야기가 되겠지만 통합관리, 미수납액 통합관리 문제는 옹진군 전부서가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거쳐서 관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민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강원식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강원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강원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예산현액 1841억 3990만 8000원, 징수결정액 1916억 1063만 8000원, 실제수납액 1849억 4595만 9000원, 정리보류액 4억 7433만 1000원, 미수납액 61억 9034만 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율은 97%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의 우측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50억 9884만 9000원, 지출액 49억 3292만 9000원, 이월액 8770만 2000원, 보조금 반납금 234만 9000원, 집행잔액 7586만 9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약 9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849억 4500만 원을 과목별로 분류하여 지방세 수입 231억 4100만 원, 세외수입 94억 9700만 원, 보조금 5800만 원, 보전수입 1471억 5400만 원, 내부거래 50억 9300만 원입니다. 정리보류액 4억 7400만 원은 지방세 수입에서 3억 3600만 원과 세외수입에서 1억 3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주요정리보류사유는 시효소멸 및 무재산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61억 9000만 원은 지방세수입에서 37억 7700만 원, 세외수입에서 24억 1300만 원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지출잔액 1000만 원 이상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중간에 청사시설 유지관리는 예산액 10억 8380만 원 중 10억 4332만 원을 집행하여 4048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고 청사 용역관리는 예산액 8억 5705만 원 중 8억 3867만 원을 집행하여서 183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
이철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세입예산액 총괄은 1975억 7400만 원 징수결정해서 실제 수납액은 같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억 6300만 원, 지출액은 13억 6400만 원, 이월액은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49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단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특별교부세가 지방재정분석 우수 인센티브가 5000만 원, 덕적 소야리 등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가 5억, 내5리 상습침수구간 개선공사가 6억, 서포리 방조제 보수보강공사가 8억, 소야리 월파 및 침수 방지공사가 4억, 자월면 위험도로 염수분사장치 설치공사가 1억 2200, 도서쓰레기 정화 운반선 건조가 9억, 지방물가안정 인센티브가 1000만 원, 겨울철 국민생활 밀접도로 소형제설장비 지원 등 2000만 원 해서 총 34억 수납을 하였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일반조정교부금은 60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영흥면 외1리 확포장공사 2억 5000, 자월면 공공하수처리시설 2억 6000, 자월 야생화단지 조성공사에 2억 2800, 승봉도 이일레 선착장 보수공사에 2억, 시군 기타재원조정수입은 36억 1600만 원 해서 총 45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효율적 예산 편성 및 재정지원 분야에서 자산 물품취득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경상적 위탁사업비, 공공운영비, 재배정 포함해서 저희가 1114만 7880원의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385만 6000원을 저희가 보유를 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세입예산액 총괄은 저희가 417억 4848만 2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실제 수납액은 같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17억 5669만 3000원 해서 저희가 지출액은 417억 48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억 8586만 2000원, 예치금 회수 통합계정 예치금 회수가 361억 6262만 1000원, 수산자원 특별회계 예수금이 5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일반예치금 지출액은 118억 6900만 원, 예탁금은 일반회계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57억, 예수금 원금 상환액은 241억 3552만 8000원을 지출하고 예수금 이자상환액은 43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하나 말씀 좀 드릴게요 실장님. 62페이지 보시면 옹진군 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선금 및 수당 그리고 참석수당이 있었는데 저도 이 당시에 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용역에 대한 결과보고를 들었던 사람으로서 한 마디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당시 회의에서도 언급 드렸지만 저희가 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을 맡긴다 라는 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옹진군 발전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우리가 창의적인 생각을 들어보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신청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을까요?
이철
이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민애위원장
제가 이때 당시에도 분명히 언급 드렸는데 이게 결과보고서를 확인했을 때 저희가 다 이미 하고 있거나 했거나 그런 사항들이 좀 많이 있었지요?
이철
이철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애위원장
앞으로는 종합발전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인 기관에 맡기셔서 반드시 저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진행해 주실 수 있도록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철
이철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원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주환 민원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이주환민원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실 이주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원감사실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민원감사실 세입예산은 2억 148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3372만 2000원 중에 3억 4897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억 8874만 3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세외수입은 6억 3068만 1000원이며 국고보조금은 1억 704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0억 4520만 1000원에서 10억 1488만 원을 지출하였고 3027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억 148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억 3772만 2550원 중 실제수납액은 3억 4897만 9290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8874만 326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은 예산액 2569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6524만 6670원 중 6473만 5570원을 수납하고 51만 1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는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수수료로 예산액 1968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816만 5040원 중에 2816만 2040원을 수납하고 30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징수 교부금 수입은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예산액은 895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95만 4130원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보상금수납금, 지적재조사조정금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3014만 9230원 중에 1565만 원을 수납하고 1억 1449만 323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기타과태료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로 징수결정액 9794만 9250원 중 수납액은 4086만 150원이며 5708만 9100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환수금 부정이익환수금은 3744만 212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수납하였습니다. 부담금은 개발부담금으로 예산액 2340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억 6087만 5460원 중 수납액은 4422만 8630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1664만 683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액 1억 704만 1000원이며 전액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민원감사실 총 예산액은 10억 4520만 1000원이며 지출액 10억 1487만 9627원, 보조금 반납금 4만 5190원, 집행잔액 3027만 6183원입니다. 세부내역은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예산액 1억 3645만 6000원 중 1억 2578만 82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66만 78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민원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김영진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적재조사 하다 보면 땅이 증감이 있지 않습니까?
주환
이주환민원감사실장
예.
김영진위원
증감이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증이 많습니까 감이 많습니까?
주환
이주환민원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그러니까 증이 조금은 더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위원
증이 많으면 결국에는 우리 군 수입하고 직결된 문제지요?
주환
이주환민원감사실장
예.
김영진위원
그런데 그런 많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 많은지 그것은 자료를 좀.
주환
이주환민원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예, 궁금해서 그럽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백동현입니다. 아까 총괄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보상금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이 미수납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주환
이주환민원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미수납이 한 13건에 1억 140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시도2지구하고 북리지구에서 지금 분할납부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땅이 늘어났는데 돈을 저희들한테 납부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은 그 땅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압류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수익 자기네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금액이 좀 낮은데도 납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분할납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독촉장도 보내고 있는데 일부 아직 납부를 못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압류는 등기 압류는 다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지적재조사는 어떤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주환
이주환민원감사실장
저희가 이천 아마 그게 다 국비, 국가사업으로 2030년까지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때까지는 100% 다는 마무리를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 6년 정도 남았고 변동사항에 따라서 저희 지역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이 어떻든 3분의2 이상이 다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불부합 돼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는 데에 우선으로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장기계획으로 30년까지를 하는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또 93쪽에 보면 이게 부담금이 또 미수납된 게 있잖아요?
주환
이주환민원감사실장
예.
백동현위원
이거는 또 뭐에요?
주환
이주환민원감사실장
이것은 개발부담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2억 1600인데 이것 부담금은 금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공시지가 개발해서 차액을 내는 거기 때문에 뭐 억 단위도 있고요. 그래서 분할납부도 하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지금 개발분담금은 고액일 경우는 분할납부로 하는 거예요?
주환
이주환민원감사실장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분할 납부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할납부도.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액 중에서도 아예 안 내는 사람이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분할납부하는 이 속에는 그 두 가지가 포함돼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아니 아예 못 받는 게 있어요?
주환
이주환민원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분할납부가 지금 41건에 한 1억 4700 정도는 분할납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표시가 다음번에는 이것을 좀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서. 그러니까 완전 미수납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분할납부는. 그러니까 분할납부 금액이 지금 설명해 주시는 대로 2억 1600에서 이 속에는 분할납부가 뭐 1억 얼마가 있다 이렇게 해 주셔야 이게 액수가 크게 보이지 않잖아요.
주환
이주환민원감사실장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게 6개월 이후에 납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성하는 시점 기준으로 해서 미수납액이 잡혔지만 이게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현재 납부한 금액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간 미납되는 미수납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없어요 장기간 동안?
주환
이주환민원감사실장
저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개발부담금은 택지 개발하면서 이익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백동현위원
장기 방치되는 것은 없다 이거지요?
주환
이주환민원감사실장
예.
백동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혜련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63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총괄 징수결정액은 76억 1856만 1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액 총괄 예산액은 187억 1106만 2000원으로 지출액과 이월액은 각각 166억 7664만 5000원과 14억 8690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4751만 2000원입니다. 637쪽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수입 14억 4670만 662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50만 원을 보조금으로 61억 6477만 900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전액미집행 사업과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고 금액은 1000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1쪽 하단 보건지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3억 8907만 2000원입니다. 7개 면 보건지소 내 약품 구입 및 장비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시설비, 물품취득 지출에 사용하였고 3934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642쪽 상단 보건진료소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2172만 4000원이며 11개 보건지소 지원사업 지출로 201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642쪽 하단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병원선 운영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농특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 원으로 병원선 검사 수리용역과 운영을 위한 소모품으로 1억 5486만 9000원을 지출하고 45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43쪽 중간 도서지역 보건의료사업 병원선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4억 390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병원선 유류비, 의료 및 구료비를 지출하고 978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장봉보건지소 직원관사 신축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원이며 2022년 이월금을 포함 6억 215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7월 준공 후 잔금 납입하여 낙찰차액으로 976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64쪽 상단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농특사업으로 보건의료장비 및 업무차량을 구입하여 사업비 3억 3012만 7000원을 집행하고 179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선재보건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2022년 군비 추가부담금 이월금으로 4억 5675만 6000원을 편성하여 2023년 1월 준공 후 잔금납입 납찰차액으로 387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 병원선 대체건조입니다. 병원선 대체건조 실시설계용역비 등 시설비로 49억 645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14억 8690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47쪽 상단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예산액은 2억 5700만 4000원으로 백신 구입 및 기타 의료기관 시행비 등으로 2억 1514만 원을 집행하고 4186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보건소결핵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776만 8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결핵환자 지원, 결핵검진 등 776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는 기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 2500건에 대해 시행비 4991만 3000원을 의료기관에 지급하고 620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4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소 직원의 보수수당 등으로 59억 2331만 6000원을 지출하고 426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657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총괄 징수결정액은 116억 7348만 7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액 총괄 예산현액은 29억 8607만 원이며 28억 6023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2583만 1000원입니다. 661쪽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74만 원을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64만 원을 보조금으로 16억 6733만 7000원을 징수결정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66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3560만 1000원을 편성하여 공무직 및 기간제 인건비 통합사업 관련 운영물품 등으로 2억 2379만 3000원을 집행하고 1180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67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3770만 7000원이며 인건비 및 의약품 구입비 등에 3억 2413만 2000원을 지출하고 135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68쪽 중간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입니다. 보건사업기획 및 지역건강통계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직원 결원에 의해 교육 불참으로 미집행되었습니다. 같은 쪽 중간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322만 4000원이며 의료비 970만 1000원을 지출하고 235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가발구입비 지원입니다. 항암치료 가정에서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추경에 반영되었으나 신청자가 없어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71쪽 중간 인천형 난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900만 원으로 국가전환사업인 저소득층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하여 인천형 난임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지원자 미신청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청정옹진7미개발사업입니다. 청정옹진7미 지정음식점을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난해 청정옹진7미 심의위원회 등 미개최로 인한 집행 부진으로 30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식품진흥기금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677쪽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액 총괄 예산액은 2억 3688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액 총괄 지출계획액은 2억 3688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3329만 8000원입니다. 681쪽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세입수납 총액은 2억 3329만 8000원이며 공공예금이자 및 과징금 세외수입으로 629만 7000원이 수납되었고 시비보조금으로 2075만 원이 예치금과 전입금으로 각각 1억 8550만 원과 2075만 원이 수입되었습니다. 다음은 685쪽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총 지출액은 2억 3329만 8000원이며 집행내역으로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890만 원, 음식점영업자 위생교육비로 159만 원, 음식문화개선 및 지원사업비로 3325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정기예금 가입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955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액 집행상황과 당해연도 집행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 시 조정편성하고 사업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옹진군 식품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결산감사 시에 노출이 된 건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 관내는 코로나 사망자가 없었나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담당팀장님한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백동현위원
예.
그런데 여기 23년 작년도에 사망자 장례비 지원 20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만성질환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이게 예산이 편성됐는데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몇 가지만 할게요. 암환자 가발구입비는 아까 설명하셨지요. 신청을 안해서 집행 안 한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치매공공후견지원도 없었고 인천형 난임지원사업 옹진7미 개발사업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은 잡혔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 했네요. 그 사유가 뭐예요 각각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가발 구입은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셨고 만성질환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이것은 왜 빠졌어요 안 했어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 직원들 역량교육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건강증진과에 결원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교육을 시킬만한 적정한 대상자가 없어서.
백동현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예, 휴직이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라.
백동현위원
됐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저희가 지금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 말씀하셨던 건가요. 이것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건강보험 하위 50% 환자한테 의료비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의료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저희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환자 가발구입비는 추경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됐던 사항이라서 저희가 신청자가 없어서 못 했던 사항이고요.
백동현위원
치매공공후견지원.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치매공공후견지정인제도 이것 확인을 해 보니까 공공후견인제도 받는 절차가 좀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저희가 광역정신복지센터로 신청을 하면 그쪽에서 또 법원을 통해서 법원에서 후견인 제도로 승인이 나야 되는 이런 사항이 좀 절차가 복잡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후견인 제도가 활성화돼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다음에 이것 난임지원사업은?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난임지원사업도 저희가 국가사업이 전환이 돼서 저희가 시비보조금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에게 난임소득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사업으로 저희가 인천시에서 다 풀어가지고 모든 대상자가 가능하도록 900만 원인가 예산이 섰었던 부분인데 이것도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게 왜냐면 예산은 직전 연도나 계속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을 안 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런 예산은 다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만큼 다른 데 군민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예산 편성할 때.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항목이 있다 그래서 매해 예산은 편성을 하고 집행을 안 하고 이게 반복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집행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봐서는 신청 안 하는 뭐 예를 들어서 가발 같은 것은 신청을 안 하니까 집행을 안 하게 되고. 그런데 혹시라도 또 할지 모르니까 예산을 또 편성을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좀 난해한 부분은 있기는 한데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몇 년에 걸쳐서 예산은 편성하는데 집행을 않고 있다 집행을 안 한 횟수가 많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으로 좀 돌려서 편성을 해서 행정서비스를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련
박혜련보건소장
예. 이게 대부분 시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이라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해서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산이 필요해서 나온 예산일 거거든요. 저도 결산을 하면서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이래서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현주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옹진 농업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민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3쪽 세입·세출결산안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억 3020만 3000원, 징수결정액은 9억 3020만 3000원, 실제 수납액은 9억 3500만 7000원, 미수납액은 3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0억 1623만 1000원, 지출액은 96.9%인 77억 6833만 8000원, 집행잔액은 3%인 2억 478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97쪽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9억 3020만 3000원으로 예산현액은 같습니다. 징수결정액은 9억 3504만 770원, 수납총액은 9억 3500만 777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같습니다. 실제 수납액 9억 3500만 7770원을 과목별로 분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농특산물가공지원센터 임대료로 57만 890원, 기타사용료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사용료로 3708만 9000원, 미수납되었던 사용료 3만 3000원도 4월 5일자로 납부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농기계 부품대금 및 농작업 대행수수료 841만 1900원, 사업장 생산수입은 백령면 농작물 공정육묘장 벼 묘판 공급수입 및 종자 생산수입 4196만 7200원, 소득작목 배추모종 생산수입으로 364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만 9420원, 불용품 매각대금은 공용차량 매각 건으로 90만 원, 그 외 수입으로 338만 2060원, 부정이익환수금으로 출장여비 산정오류로 인한 환수금액 3만 7300원, 국고보조금 4억 774만 5000원, 시도비보조금 4억 3119만 7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701쪽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를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80억 1623만 1000원, 지출액은 77억 6838만 8160원, 집행잔액은 2억 4784만 2840원입니다. 다음 702쪽 지역농업 연구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232만 5000원, 지출액은 4억 1610만 8250원, 집행잔액은 1621만 6750원입니다. 먼저 지역농업 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예산현액은 2억 6910만 1000원입니다. 진촌지구 간척지 시험포장 운영, 지역농업 특성화 지원, 농산물 가공창업농 전문가 양성교육, 전통장 생산 소득화사업으로 지출액은 2억 5412만 9070원, 집행잔액은 1497만 1930원입니다. 다음은 704쪽 중단 토목별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1714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억 7029만 5100원, 집행잔액은 4684만 9900원입니다. 먼저 농업인 교육훈련 예산현액은 2억 2353만 1000원입니다. 농업인대학, 농업기술전문교육, 농업인교육,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농특산 가공품 발굴개발교육사업,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사업으로 지출액은 2억 221만 6680원, 집행잔액은 2131만 4320원입니다. 다음 705쪽 중단 지식농업경영을 위한 농업인조직체 구축 예산현액은 2억 9361만 4000원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활동지원, 농업신문 구독료 지원, 강소농 육성지원, 품목별연구회 육성, 원예활동전문가 양성 교육, 선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지원사업으로 지출액은 2억 6807만 8420원, 집행잔액은 2553만 5580원입니다. 다음은 706쪽 중단 식량작물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1513만 7000원, 지출액은 16억 5085만 7900원, 집행잔액은 6427만 9100원입니다. 먼저 기술보급사업 지원 및 병해충 방제 예산현액은 9억 7473만 1000원입니다. 기술보급사업 지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사업으로 지출액은 9억 3361만 4010원, 집행잔액은 4111만 6990원입니다. 다음 709쪽 중상단 밭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예산현액은 2억 402만 5000원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보급사업, 찰옥수수 보급종 지원사업, 잡곡 신품종 조기확산 시범단지 조성, 메밀특화육성사업, 콩 재배단지 육성사업으로 지출액은 1억 8364만 5350원, 집행잔액은 2037만 9650원입니다. 다음은 712쪽 중단 농기계화 촉진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5314만 7000원, 지출액은 20억 2780만 7970원, 집행잔액은 2533만 9030원입니다. 같은 쪽 농기계임대사업 추진 예산현액은 16억 6253만 2000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지원, 자월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승봉분소 신축, 현장밀착형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임대사업 노후농기계 대체, 농기계 순회수리,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지출액은 16억 3801만 9130원, 집행잔액은 2451만 2870원입니다. 714쪽 중단부터 715쪽 중단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22억 8611만 1000원, 지출액 22억 507만 9260원, 집행잔액은 8103만 1740원입니다. 715쪽 하단 재무활동경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은 2177만 2000원, 지출액은 2160만 769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백동현입니다. 미집행 예산을 보니까 강소농 사업관리하고 강소농 관련한 사업비 미집행이 제일 많아 보이거든요. 하나씩 설명드리면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지원비가 1095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 미집행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행사지원비 당연히 이것은 거기 연계돼서 안 했으니까 행사운영비도 집행이 300만 원이 집행이 안 되어 있고. 그런 행사실비 뭐 이런 것들이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행사 관련된 예산도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도 이것도 실비가 안 되어 있고. 거의 이게 행사실비가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지원 국비 시비로 이게 편성이 된 건데 거의 실비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여비 집행도 안 되어 있고. 많은 것은 100%에서 미집행률 불용률이 87% 이렇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뭔가요?
현주
박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강소농 육성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오랫동안 강소농을 선정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추가신청자가 저희는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런데 그러면 국·시비는 그냥 주는 거예요? 신청도 안 하는데 내려보내요 국·시비를?
현주
박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일부사업은 시군별로 다 할당되는 사업이 있기도 해서요.
백동현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시비 신청을 안 해도 할당제에 의해서 배정을 해 줘요? 그렇게 받아요 국·시비를? 가만히 있는데?
기용
윤기용기술보급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소농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배분 167개 지자체로 배분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계속 잘 했기 때문에 인천 강화보다는 저희 쪽에 배정이 됐는데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어서 저희가 지출을 못 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강소농 인원이 줄은 이유는 뭐예요?
기용
윤기용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교육 인원이 다 안 차서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강소농 농가를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 주면서 육성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분들만 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기용
윤기용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거의 저희 하실 분들은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해서 신청을,
백동현위원
어떻게 강소농 하실 분들은 어떤 구조를 갖고 어떤 형식으로 그분들을 선정하고 운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기용
윤기용기술보급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각 지구지소 상담소로 다 해 가지고 하실 분들한테 홍보를 하고요. 하고 나서 그분들한테 했던 분들 빼고 아니면 심화교육 같은 것은 했던 분들이 다시 한번 교육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수료가 완료돼서 더 이상 신청을 안 해서 저희가 줄어들었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강소농 한 번 선정되면 그 무슨 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까지 이런 기간이 있습니까?
기용
윤기용기술보급과장
없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해마다 교육을 시키고 이수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강소농에 가입되어 있는 한은. (『농업은 인구가 그만큼 없는 거예요 교육 받을 사람이』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으로 해 오던 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망도 하시고 연로하셔서 더 이상 못 하겠다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는 인원이 더 많아지니까 교육받고 교육이수 할 분들이 줄어든다 이거잖아요.
기용
윤기용기술보급과장
예.
백동현위원
그러면 새롭게 우리가 이렇게 가입을 시키고 모집을 하는 것은 홍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거냐. 지금 말씀하시듯이 농업 인구가 자꾸 감소해서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거냐 어떤 건가요?
기용
윤기용기술보급과장
그런 대상이 없어서 그렇고요. 강소농,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소농 기본적으로 기본교육을 하고 기본교육 받으신 분들을 또 그중에서 골라서 심화교육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교육 할 인원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런 대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미집행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기용
윤기용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동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자꾸 미집행하면 이게 보고가 되잖아요. 이것 반납할 것 아니에요.
기용
윤기용기술보급과장
올해는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비 안 받는 것.
현주
박현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 국비사업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의 받을 농업인들은 다 받아서 이제 올해는 일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동현위원
중앙에서부터?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설명이 없으면 이게 원인이 뭔가. 이게 그렇잖아요 궁금해 지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민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의명 의원님.
기용
윤기용기술보급과장
비닐하우스 업무는 농정과에서 하고요.
예, 많이 비닐 찢어져 가지고 방치되는 것 봤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나서 5년 정도가 저희가 관리기간인데요. 그 기간 지나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비닐사업도 자부담이 들어가야 하니까 그 부분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민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진한 행정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민애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과 소관 2023년도 결산안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로 예산 현액은 88억 1483만 4000원이고요. 징수결정액은 88억 83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88억 55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8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액 총괄로는 예산현액이 553억 7879만 원이고 지출액은 536억 2796만 원이며 이월액은 2억 727만 7000원이고요. 보조금 반납금액은 4562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5억 350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보고드리겠습니다.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카페 사용료로 1725만 6000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 3월 12일 납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수료로 정보공개수수료가 6360원을 수납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사회단체 예금이자 반납 등 해서 12만 9570원과 기타이자수입으로 5850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기부금 수입에서 고향사랑기부금 100만 원을 수납했고 환급액으로 3815만 7000원을 환급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에 고향사랑기부금이 첫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부금수입을 저희가 일반회계로 수납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8일 기본통장을 대상으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과오납 처리되는 바람에 일부 환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수입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신탁액과 사회단체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등으로 해서 21억 6616만 3000원을 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리고 117페이지 상단에 부정이익환수금에서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출장여비 등 해서 53만 8000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금으로 64억 원을 수납했고요. 국고보조금에서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등 해서 3362만 2000원을 수납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주민참여예산 주도형 사업비,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2억 5395만 7000원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단에 이반장 운영 지원에서 해당화소식지 계약과 지출, 이통장 한마음대회 및 직무워크숍, 이장 단체상해보험 등 해서 저희가 총 1억 872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71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이장들 단체상해보험 계약하고 남은 낙찰 잔액과 한마음 대회 했을 때 미참여 이장들이 있어서 그때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상단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에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해서 저희가 총 2억 3557만 6000원을 집행하고 1827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하반기 때 주민자치 총회라든지 우수사례 경진대회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일단 교육 같은 것 미운영되고 그러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하단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서 덕적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공사와 선재 자율방범대 차량 교체비 등을 해 가지고 저희가 총 1억 5024만 9000원을 집행하고 16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됐는데요. 이 부분도 자율방범대의 공공요금이라든지 소모품비, 유류비, 차량 수리비, 보험료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25페이지 상단에 청사환경 조성에서 청사환경 관리물품 제작과 구입, 무인경비시스템 그리고 각 부서의 회의실 집기류와 냉난방기 등을 저희가 해서 총 8886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819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127페이지 상단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라든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 사업비 등을 해 가지고 저희가 총 2805만 원을 집행하고요. 집행잔액으로 2509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가 9월에 고양 킨텍스에서 있었는데 그때 홍보비를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그때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홍보비를 부스비 같은 경우로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있고 12억 1848만 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하고 공무원 휴양시설 구입 등 해서 저희가 총 13억 8977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4925만 700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 됐는데 이 부분은 맞춤형 복지제도 하다 보면 정원만큼 저희가 편성이 됐는데 현원이 적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이 발생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사무관리비하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 가지고 저희가 3억 1805만 9000원을 집행을 하고 1898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됐는데 저희가 당초 대체인력비로 해 가지고 기간제 인건비 5명 건을 편성했는데 실제 지출이 3명 정도만 집행이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128페이지 상단에 공무원 교육에서 공무원 교육비와 교육여비로 해서 총 저희가 2억 3947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는 469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연말에 집행잔액은 연말 교육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미집행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공무원 국내외 연수 추진에서 2023년 국외 선진지 벤치마킹과 장기근속 공무원 국외선진지 비교시찰 등 해서 총 2억 1228만 1000원을 집행하고 1771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다음 129페이지 상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서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해 가지고 총 7억 5219만 원을 저희가 집행을 하고 6290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잔액이 발생된 부분인데요. 자원봉사센터 직원 1명이 결원이 한 6개월 이상 됐고요. 병가로도 한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인력 운영비 총괄해서 저희 공무원 보수와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해 가지고 총 452억 856만 8000원을 집행하고요. 집행잔액으로 인건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한 9억 77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다음 130페이지 기본경비 총괄에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해서 저희가 총 5억 9661만 100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으로 219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됐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로는 저희가 예산현액이 8008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380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 총괄로는 예산현액이 8008만 원이고 지출액은 3805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2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집행잔액은 202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기부금을 저희가 8000만 원 잡아놨는데 그 부분을 채우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141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액과 수입계획 현액은 8008만 원으로 똑같고 징수결정액은 3805만 9000원, 수납 총액도 3805만 9000원이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다음은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지출계획액과 지출계획 현액은 8008만 원이고 지출액은 예치금으로 저희가 3805만 9000원을 지출해서 일반통장에 예치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택선 위원님.
김택선위원
우리 인구정책 연구용역비는 다 나갔고 결과는 언제 정확히?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작년에 해서.
김택선위원
해서 다 끝났지요.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김택선위원
용역 책자는 얼마나 만드셨어요?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저희가 한 100부 정도. (담당팀장을 향해) “몇 부 만들었지?”
김택선위원
책자 좀 우리 위원님들도 좀 봐야되지 않겠어요? 나눠주지를 않으신 것 같아.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김택선위원
그것 좀 돌려주시고요. 지금 우리 연구용역 결과물로 인해서 인구정책에 어떤 저희 옹진에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한 서치된 부분이 좀 있나요?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지 않습니까. 시범기금 되는 데 자료로 보통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으로 인구정책에서 5년을 수립해야 되고 시행계획을 1년마다 또 수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발굴된 사업으로 가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같은 경우로 거기서 발굴해서 저희가 신청을 보통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쪽으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김택선위원
이게 저희가 물론 인구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늘 체크를 좀 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정체성에 맞는 금액도 저희가 같이 해서 가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옹진의 인구정책에 어떤 분류의 하나가 정해진 타이틀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전제조건만 맨 앞에 딱 던져놓고 이것에 맞춰서 어떤 상이한 건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 가야지 가야지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플랜에 의해서 착착 맞아떨어지는 그런 감적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아마 위원님들 질의 질문할 때도 이런 질문들이 계속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무언가 정말 이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에 광대한 면을 주어가 있다고 치고 목적이 있다고 쳤겠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7개 면에 굉장히 인구의 유입성의 문제 그리고 그 유입을 해서 들어왔을 때 거기서 정착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제일 도래되는 문제들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신시모도 같은 경우에 평화대교 놓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또 유입에 대한 방향성이 예전에 영흥에서 겪어 왔던 지금 거의 한 22년간 겪어왔던 영흥의 발전의 모태가 비스무리하게 갈 거라고도 봐요 북도에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늘어가는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이 생산성이 있는 유입으로 가서 인구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생산성이 좀 떨어진 연령층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인구에 대해서 유입은 된 것 같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어나는 제2, 제3의 인구유입이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리고 또 연도교가 놓인 곳을 제외한 나머지 섬들은 어차피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수산 쪽이 됐든 아니면 농은 저희들이 굉장히 협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그러면 수산 계열 쪽으로 해서 인구유입을 해서 그들로 인해서 수입 창출도 일어나고 그리고 젊은 유입자들이 들어와서 제2, 제3의 생산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출산율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의 유입을 끌고 올 수 있는 이런 사업성을 좀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저 밑에 여수라든지 군산 이 밑에 쪽에서는 어촌 체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업인들 육성에 대한 부분으로 청년을 굉장히 유입을 많이 해서 뭐 어촌계에서 갖고 있는 면허어장 내에 삼배체굴도 양식하는 이런 기술도 도입을 해서 또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어선도 부담률과 함께 자부담률과 함께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저희 옹진에 필요한 인구 유입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많이 발굴도 하시고 이 발굴된 부분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어느 정도의 금액도 들어갈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도 면밀히 따지셔서 그 젊은 층들이 유입될 수 있는 인구정책이 늘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을 몇 번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용역결과에 있든 없든 우리가 옹진에 맞는 이런 인구정책을 펼쳐나가는 부분에는 수산 쪽에 굉장히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청년 유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앞에다가 던져놓고 움직여야 할 부분. 물론 어촌계원들과의 마찰도 좀 있을 수 있는 내용이 언급된 부분 중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또한 저희가 인구 유입을 하는 부분에는 안고 가야 할 저희가 또 행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해서 저희 인구 유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위원
김규성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결산이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805만 9300원을 모금하기 위해서 우리가 2805만 980원을 세출을 했다는 얘기지요 일반회계에서. 그렇지요?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예.
김규성위원
그 중에서 세출 2800만 원 중에서 홍보비로 1700만 원 정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유지관리비로 83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고향사랑기부제가 돈을 모금하는 그런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3800만 원을 모금하기 위해서 2800만 원의 경비를 썼다? 더군다나 우리가 전에도 아마 제가 고향사랑기부제위원회 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인천시라든가 타 군구 인구 대비 또는 그들의 목표 대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높다 이런 말씀드렸던 기억 나시지요?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예.
김규성위원
하향조정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한번 이 부분 좀 생각해 보세요. 3800만 원을 모금하기 위해서 비용으로 2800만 원을 사용했다.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크게 답변하실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결산이니까 그냥 이 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성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미영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서미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서미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군 주민복지사업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민애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는 일반회계와 함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라는 2개의 특별회계와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이라는 2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먼저 일반회계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15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총괄액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49억 2434만 7000원이며 세외수입으로 2억 89만 9000원, 국·시비 보조금으로 47억 4910만 2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3100만 2000원이 발생하여 총 49억 8100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일치하며 결손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세출 총괄액은 예산액 137억 2930만 1000원에서 일반행정분야, 교육분야, 사회복지분야, 기타분야로 총 128억 7325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 7575만 4000원에 보조금 6억 393만 1000원 반납으로 집행잔액이 1억 7636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159페이지에서 160페이지까지의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공공예금을 비롯하여 예탁금 및 보조금 이자수입 19건에 대한 경상적 세외수입과 2007년식 노후 긴급복지 공용차량 매각대금, 무상급식 보조금 정산금 외 3건에 대한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억 914만 7000원을 수납하였으나 사회보훈단체 보조금 정산 반납금에 대한 과목 착오로 회계과목을 정정 변경하여 1159만 600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위반 과태료 2건과 행동강령 위반 대상자 출장여비 환수로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334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내시에 의한 생계급여 등 13개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인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 7개 사업, 기금 보조에 의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사업 등 보조금 47억 4910만 2000원도 수납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외 2개 사업에 대한 잔액 반환금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보조금 반환금으로 3100만 2000원을 수납함으로써 총 49억 8100만 3000원이 징수 및 수납되었습니다.163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의 세부 사항별 집행실적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국민기본생활권 보장입니다. 기초생활 보장을 위하여 누적인원 일반수급자 4059명 및 시설수급자 1547명에 대한 생계비 등 법정급여 지원과 명절 및 연말연시 사회복지시설 위문,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및 228가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지원 등으로 26억 3884만 1000원의 예산에서 22억 6148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억 3959만 3000원, 집행잔액 377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164페이지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거비 및 도서복지 처우개선수당 등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보조, 옹진복지재단 운영 및 출연금, 덕적 및 자월 목욕탕 건립, 백령종합사회복지관 법정운영비와 기능보강 및 사회복지사업 보조 등과 영흥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 매입 등으로 50억 7207만 2000원의 예산에서 48억 9946만 8000원을 지출하고 목욕탕 설계비 4979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9928만 5000원의 보조금 반납금, 2352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166페이지 취약계층 복지강화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통합사례관리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면 간호직 공무원 업무용 물품 지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및 하절기 냉방비 등 특별지원, 이동푸드마켓사업 운영,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 또는 의료비 등 긴급복지 시행,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자 생활지원, 긴급복지 업무수행을 위한 공용차량 전기차 볼트입니다. 교체 구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 및 역량교육 등을 위하여 13억 5400만 8000원 예산에서 11억 4393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5114만 2000원과 589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168페이지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입니다. 새해맞이 참배 및 현충일 행사 운영 173명의 참전유공자 및 107명의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 지급, 보험 관련 9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백령 보호 및 현충시설 정비 등을 위하여 9억 6713만 9000원 예산에서 9억 2320만 8000원을 지출하고 259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79만 원, 71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169페이지 지역교육 활성화입니다. 6개 학교에 대한 자유학기제 지원, 중식 및 석식의 무상급식비 지원,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 등을 위하여 15억 2626만 1000원 예산에서 15억 1668만 1000원을 지출하고 95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또한 170페이지 지역인재 육성에서는 옹진군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3억 6000만 원과 옹진장학관 근로자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을 위하여 총 7억 6216만 5000원을 지출하고 732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청소년 공부방 및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동아리 지원, 백령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지원,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등을 위하여 6억 182만 1000원 예산에서 5억 7645만 8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310만 9000원, 2224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171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복지정책과 내부 운영에 필요한 집행 사항으로써 인력 운영으로 초과근무 수당과 과 운영 기본경비로 1억 93만 9000원을 지출하고 18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72페이지의 재무활동에서는 202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6억 8891만 원을 지출하고 961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총괄액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8597만 8000원이며, 세외수입으로 186만 5000원, 국·시비 보조금으로 567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1820만 2000원이 발생하여 총 7676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일치하며 결손 및 미수납금은 없습니다.세출 총괄액은 예산액 8597만 8000원에서 사회복지분야, 예비비, 기타분야로 총 597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12만 원, 집행잔액으로 2009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181페이지의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의료급여 정산진료비와 부당이득금 환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86만 5000원, 국·시비 보조금으로 5670만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군비 부담액 900만 8000원, 2022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분으로 918만 3000원, 총 20억 2302만 3000원이 징수 및 수납되었습니다.185페이지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본생활권 보장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의 홍보 및 의료급여관리사 국내여비, 수급자 건강생활 유지비와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617만 4000원의 예산에서 5058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10만 9000원 집행잔액으로 1947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2022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잔액분 918만 4000원 지출로 예산액을 전액 집행하였기에 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재무활동에서 예비비를 확보한 62만 원도 집행실적은 없습니다.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총괄액을 살펴보면 예산 현액은 19억 5928만 10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316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19억 3308만 7000원이 발생하여 총 19억 4625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일치하며 결손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총액은 예산액 19억 5928만 1000원에서 기초생활보장과 예비비로 각각 19억 3739만 9000원과 21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지만 집행실적이 없어 전액 잔액발생하였습니다.195페이지 세입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1316만 9000원, 2022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집행잔액과 상환기간 도래된 융자금 회수금으로 인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수입 19억 3308만 7000원이 발생하여 총 19억 4625만 6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199페이지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기본생활권 보장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에 대한 융자금 지원 실적은 없으며 이에 따른 재무활동에서도 예치금 운용 및 집행실적은 없습니다.다음은 옹진군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진군 사회복지기금 세입 총괄액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109억 3906만 1000원이며 세외수입으로 2억 4167만 2000원, 내부거래로 107억 7509만 원이 발생하여 총 110억 1676만 2000원을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일치하며 결손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총괄액은 예산액 109억 3906만 1000원에서 기초생활보장분야 기타분야로 총 110억 1676만 2000원을 집행하여 7770만 1000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연도 말 발생한 이자를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인복지사업 변경에 따른 집행액 증가와 집행잔액 전액을 이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실제로는 자금상에는 마이너스 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음연도부터는 좀 더 철저한 세입예산을 반영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209페이지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억 4167만 1000원, 예치금 회수 등에 따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따라 107억 7509만 원, 총 110억 1676만 2000원이 징수 수납되었습니다.213페이지에서 214페이지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에는 특성상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과 노인복지기금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중 국민기본생활권 보장에 있어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700만 원, 노인 관련 사회단체 보조 및 어버이날 행사 운영을 위해서 2억 3291만 9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경로당 난방시설 개보수 대상은 없어서 미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분야에서 사회복지기금 예치금 회수로 107억 7684만 2000원을 지출하여 8688만 1000원의 부족분이 발생하였는데 금년도부터는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세입과 세출을 일치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입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적면 주민장학기금 세입 총괄액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5억 2019만 9000원이며 세외수입으로 2229만 2000원, 내부거래로 5억 919만 2000원이 발생하여 총 5억 3148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일치하며 결손 및 미수납금은 없습니다. 세출 총괄액은 예산액 5억 2019만 9000원에서 일반행정분야, 기타분야로 총 5억 3148만 5000원을 집행하여 1128만 6000원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222페이지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229만 2000원, 예치금 회수에 따른 내부거래에 따라 5억 919만 1000원, 총 5억 3148만 4000원이 징수 및 수납되었습니다.227페이지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덕적면 주민장학기금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덕적면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으로 76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 분야에서 기금에 정기 및 보통예금 예치금 회수로 5억 2383만 4000원을 지출하여 1128만 5000원의 부족분이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도 사회복지기금처럼 실제 부족분이 아니라 이자 등의 세입 증가에 따라 연도 말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예산 추계의 적정성을 바탕으로 세입·세출을 일치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복지정책과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민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택선 위원님.
김택선위원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20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이 930 정도 그다음에 노인복지사업이 2억 3200 정도인데 이 예치에 대한 배분율이 어떻게 되길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미영
서미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기금으로는 한 11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으로는 원금하고 이자에 대해서 운영자금 포함해서 한 3억 4000 정도의 금액이 있고 나머지 107억에서 8억 정도는 노인복지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액 차이가 좀 발생합니다.
김택선위원
잠시만요. 지금 그러면 장학재단에서 예치되어 있는 금액하고 또 노인복지재단 그 기금이 또 100억이 별도로 있지 않아요?
미영
서미영복지정책과장
장학재단에 있는 것은 인재육성재단에서 관리하는 장학사업이고요. 노인복지 아니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아동들에게 주는 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3억 정도 원금이 3억 정도 됩니다.
김택선위원
아니 제가 착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예치방법이나 아니면 예치금을 회수해 가지고 회전하는 방법이 다른가 해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171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지원 내역이 있는데요. 저희 이것 백령 청소년 문화의 집 맞으시지요?
미영
서미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애위원장
제가 이 프로그램 작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살펴보자면 자치활동사업으로 네 개가 있고요. 교육문화사업으로 두 개 홍보사업으로 한 개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좀 더 세부적으로 여쭤보자면 자체사업 중에 청소년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월1회마다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기도 한데 혹시 이런 부분 좀 자세히 확인해 보셨을까요? 이밖에도 자체사업 중에 별다님서포터즈라고 해서 10회 정도로 아마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지역 내 각 분야에 지역민 멘토 선정 후 청소년과 연계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워낙 지역특성상 인적인프라가 좀 부족하잖아요. 혹시 이런 멘토 선정 후 청소년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미영
서미영복지정책과장
제가 공부를 했던 바로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멘토와 멘티 관련한 부분은 별도로 운영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청소년 시설에 대한 또는 장학관에 대한 운영 관련해서 그런 부분을 건의하셔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 쪽에는 장학관에 입주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좋다 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설문의 결과를 얻어서 그것은 하반기 정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월별로 운영하는 것은 맞으나 사실은 그 부분을 지금 매달 한다고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위원장
그러면 저희 일단 작년에 백령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 사업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거기 담긴 자료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서미영복지정책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위원장
김택선 위원님.
김택선위원
한 가지만 더 깜박했네요. 저희가 영흥사회복지관 건립한다 그래 가지고 부지매입 비용으로 30억을 해서 지금 부지를 매입을 하셨지요?
미영
서미영복지정책과장
예.
김택선위원
부지를 매입하셔 가지고 보면 지금 올해 추경에도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지금 부지 매입이 끝나고 나면 사회복지관 부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어떻게 활용을 해서 갈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안은 나와 있나요 지금?
미영
서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작년 제가 알기로는 2023년 9월에 부지 매입은 했고요.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상에서 사실 한 덩어리로 부지가 크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부지를 일부 분할해서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분할한 과정상에서 저희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에 실시설계나 이런 것을 해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나머지 부지에 있는 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향교시설 그래서 이번 아마 추경에 안전진단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야지 그 건물에 대한 활용도라든가 향후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택선위원
이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향교부지 매입에 뒤에 보면 예전 구건축물 중에 저희가 9월 15일이면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이라고 아시고 영흥에서 X-Ray작전의 본거지였던 부분이 그 뒤가 그때 당시에 1950년대 사무실로 썼던 지금 이야기가 되는 그런 곳들의 한 곳이기도 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유정복 현시장도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것을 예전에 B급 정도의 행사였다면 지금 A++ 정도의 행사로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서 이번에 아마 이번 연도부터 대대적인 행사를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맞춰 설계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어야 되지만 또한 이게 지금 부지 매입을 하면서 사회복지종합시설로 되다 보니 이번 4월 총선 끝나고 나서 지금 영흥 주민들 대다수분들의 염원과 그리고 그때 당시 총선에 나왔던 후보자-지금 당선자가 되신 분도 있고-지금 다목적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목욕탕 그다음에 수영장 건립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 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 복지관 건립과 같이 병행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별개로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과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 위원님들께 제일 먼저 좀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가는 사업이 될 건지 아니면 별도의 사업이 될 건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지가 굉장히 적은 부지는 아니에요. 테니스장 쪽 뒷면까지 하게 되면 나누어서 쓸 수 있는 면도 나오고 땅 자체가 거의 정남향 방향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매입을 하고 나서 그 후에 설계부터 시작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어떤 시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져야 되거든요. 여기에 중점을 잘 하셔서 부지 매입의 결과물이 좀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종선 위원님.
이종선위원
이종선입니다. 과장님 213쪽에 보면 장학금 지급이 있었는데요. 여기 보면 중학생 고등학교, 중학생 2명 고등학생 6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지급할 수 있는 총 금액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없었나요?
미영
서미영복지정책과장
아마 이것은 일반장학금이 아니고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장학금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고 하고 있는 그 기준을 충족했다면 아마 장학금이 지급됐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종선위원
충족이 안 돼서 지금 안 됐던가요?
미영
서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종선위원
혹시 충족됐던 기준이 지금 좀 더 폭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혹시? 예를 들어 점수로 환산을 한다면 C+이상 돼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 C 이상.
미영
서미영복지정책과장
장학금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사실 성적은 저희가 장학금이라고 하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는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의 경우는 50% 이상이라고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제외가 됐다라기 보다는 저소득층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선위원
혹시 이것도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국가장학금을 받고 이것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장학금이라는 게 팀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어떻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에 대한 자녀분들이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지출액과 잔액이 남다 보니까 이런 것을 좀 더 폭넓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여쭤봤고. 혹시나 지금 범주에서 제일 크게 잡은 것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옹진군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혜택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일 수 있다 라고 보지만 잔액이 좀 남으니까 아쉬워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보면 경로당 동절기 개보수건이 지금 미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때 신청한 데가 아예 없었나요? 저희가 문갑에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문갑에서도 난방이 빨리 되지를 않아 가지고 불편하다고는 얘기들을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신청자가 아예 없었나요?
미영
서미영복지정책과장
이 사회복지기금 안에는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그래서 총괄은 사회복지기금을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지만 세부사업은 지금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복지과장님께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희는 여기 내시기에는 11월∼12월 난방시설 대상시설이 없었다 라고 들어서.
이종선위원
들으신 거지요?
미영
서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종선위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민애위원장
김규성 위원님.
김규성위원
김규성입니다. 결산이니까요 대답은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옹진복지재단 있지 않습니까? 옹진복지재단.
미영
서미영복지정책과장
예.
김규성위원
우리 100% 출연재단이지요?
미영
서미영복지정책과장
100% 출연은.
김규성위원
우리 군에서 100% 출연인 거잖아요.
미영
서미영복지정책과장
기부도 많이 받았습니다.
김규성위원
맞지요 100% 출연이지요?
미영
서미영복지정책과장
사회, 옹진, 아, 복지, 사회복지재단 말씀.
김규성위원
영리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출자가 아니라 출연이라고 하는 거고요.
미영
서미영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학재단으로 헷갈렸습니다.
김규성위원
23년도에 3억 5000 우리가 또 출연했고 매해마다 출연을 해 주지 않습니까?
미영
서미영복지정책과장
예.
김규성위원
올해 예산에는 전체는 3억 3000이 잡혀서 편성돼서 편성돼 있고요. 우리가 옹진군 복지재단은 매해마다 3억에서 3억 이상씩을 출연해 줘야지만 운영되는 거잖아요. 이것 운영비랑 기타 사업비로 쓰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재단은 지금 재단을 통해서 우리가 백령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을 주고 있지요?
미영
서미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현재 한 군데밖에 없지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미영
서미영복지정책과장
예. 시설 운영.
김규성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작년에 백령노인문화센터를 옹진복지재단이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작년 아마 3월에 출범했을 겁니다. 그래서 백령노인문화센터와 백령종합사회복지관이 기능이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민간법인한테 위탁을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평가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이 부분이 기능이 겹치기 때문에 옹진복지재단에서 운영했, 노인문화센터도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운영할 여력이 안 됐었어요 옹진복지재단에서. 그래서 민간에다 위탁을 줬는데 아마 그렇게 수월치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현재 옹진복지재단이 우리 다른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종합사회복지관 말고도 위탁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미영
서미영복지정책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는 된다 안 된다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협력기관과 끊임없이 MOU를 체결해서 하고 있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규성위원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매해마다 3억 3000 5000씩 출연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한데 군에서 설립한 복지 관련시설을 위탁을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지재단을 굳이 운영하는 출연을 해 주면서도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지금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답변을 하시라는 부분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직원이 국장을 포함해서 여섯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우리가 파견직원이지요. 그분 12월경에 복귀하지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체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미영
서미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규성위원
이 부분은 저기 하셔 가지고 아마 우리가 위탁해야 될 부분이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또 기존에 줘야 되는데 못 준 부분도 있고. 좀 미리미리 챙겨서 우리가 복지재단을 출연해 주고 설립한 이유에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남우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김남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남우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민애 예결위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235페이지 2023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344억 9264만 3000원으로 실수납액은 344억 9470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70만 원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 555억 5561만 3000원 중 지출액은 510억 2209만 6100원이며 이월액은 21억 3878만 3400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3억 947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39쪽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금 예산액은 2억 1175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금은 870만 8000원이고 여기에 재산 임대 수익금,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금 예산액은 1억 9902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금 1억 9968만 4000원으로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금과 위탁비 반환수입 그리고 노인맞춤 돌봄 퇴직금 환수, 아동수당, 기초연금 환수금 등 기타수입금이 포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은 240페이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예산액은 783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765만 9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95만 9000원이며 미수납금은 170만 원으로 장애인 불법주차 과태료와 공동묘지 무단점유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국시보조금 예산액은 339억 1377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255억 3624만 6000원으로 시비보조금 78억 9230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 징수결정액은 339억 1336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260억 2147만 1000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78억 9189만 7000원으로 실제수납액과 동일합니다.다음은 241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산액은 3억 6711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6701만 5000원으로 실제수납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6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 및 복지시설 장사문화 개선항목 중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31억 9480만 7000원 중 지출액 225억 647만 600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6억 8833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 사업으로는 노인단체 보조금 지원, 어버이날 주간행사, 재가노인 지원운영,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총 17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다음은 24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사업지원입니다. 예산액은 53억 8373만 6000원에서 지출액 45억 2563만 4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 8002만 3000원입니다. 이월액은 5억 492만 2000원으로 백령도 노인요양원과 노인보금자리 건강센터, 기능보강 지원사업 지원과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5개소의 운영비 및 물품 구입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노인문화센터 운영 지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경로당 운영 지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등 총 25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251페이지 복지시설 건축 및 개선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8억 3379만 8000원에서 지출액 56억 1823만 6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 5741만 6000원입니다. 이월액은 9억 5814만 5000원으로 생활SOC가족센터 건립과 내1리 마을 환경개선사업, 백령면 가을1리 다목적회관 등 시설공사 사업에 따른 진행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노인복지관 건립, 소야1리경로당 신축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 집행하였습니다.252쪽 장사시설 및 장사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219만 원으로 지출액 7971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4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2000만 원으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의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7개 면 공설묘지 유지보수, 화장장려금 지원, 무연고사망자 처리 사업,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 등으로 추진하였습니다.252쪽 하단 아동보육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69억 2178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59억 624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억 3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6억 5571만 6000원으로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시설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보육사업 운영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아동수당,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지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 지원 등 총 68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 추진하였습니다. 257쪽 하단 저출산 대책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5424만 8000원이며 영유아 단체보험 가입에 8093만 9000원, 출산장려금 지급에 97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저출산으로 인하여 6030만 8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258페이지 여성 및 저소득가정 발전을 위한 추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2억 2454만 6000원, 지출액 11억 9449만 900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004만 6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여성 사회화 교육 및 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목욕 세차차량 운영,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총 2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261쪽 장애인생활 안정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8억 8539만 4000원으로 지출액 26만 3845만 7000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억 4693만 6000원입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사회보장정보원 비용예탁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그리고 263명의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등 총 28개 사업으로 장애인 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 지출하였습니다.다음은 264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9억 537만 4000원, 지출액 65억 2958만 3000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억 7579만 9000원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시설종사자 지원,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등 총 11개 사업으로 지원 추진하였습니다.다음 265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6614만 7000원에 사회복지과 직원 임기제를 포함한 16명의 초과근무수당으로 5531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83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772만 원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373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중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예산액은 16억 4586만 8000원, 지출액 15억 8045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541만 7000원입니다.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 설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민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위원
김영진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39페이지 여기서 기타사용료에 묘지사용료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경우에 이런 사용료를 걷는 겁니까 아니면 지불하는 겁니까?
남우
김남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설묘지를 이용하시는 유족들이 한 묘당 저희한테 관리비 명목으로 사용료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입금입니다.
김영진위원
공설묘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공동묘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남우
김남우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입니다.
김영진위원
공설묘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나 256페이지 공설묘지는 이렇게 관리하고 그러는데 공동묘지에서 유지보수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남우
김남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공설유지보수비로 그것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절별로 필요에 따라서 인건비를 써서 주변 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여기에 용어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잡풀 같은 것들이 나무 같은 게 나와서 제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지관리라든가 벌초라든가 그런 뜻이 아니고 부서진 것 보수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 좀 고려하셔 가지고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해 가지고 이것 개인들이 공동묘지는 개인들이 많이 가서 벌초도 하고 유지 관리도 하지만 무연고 묘지는 아니지만 방치된 데가 묘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보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수목 같은 것도 뭐 아카시아 나무라든가 그런 나무들 식재한 게 아닌데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나무들 있어 가지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쪽이 좀 뭐라 그럴까 어수선하고 보기가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위는 신경 좀 써주십시오 해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우
김남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종선 위원님.
이종선위원
이종선입니다. 무엇보다 혹시 과장님 저희 매칭사업이 몇 개나 진행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에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 몇 개나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남우
김남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
이종선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내역설명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남우
김남우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의 지원사업들은 국·시비 매칭들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글쎄요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시다면.
이종선위원
한번 그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유는 이것은 결국 직원분들이 관리를 해야 하고 신경써야 하는 사업들이 세분화하게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고생을 참 많이 하고 계신다 라는 말씀을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관리를 할 때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매칭사업을 하면 비율을 맞춰야 되고 해야 되는 서류들 관리가 있을 것인데 그 서류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우
김남우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전산시스템이 지금 저희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종선위원
이게 좀 간편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도입한 다음에 일의 업무에 대한 강도를 줄일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써본 결과 그게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쓰기가 좀 어려워서 우리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239쪽에 보면 위탁비 반환사업 중에 아동 목욕 세탁차량이 보조금반환금이 반납금이 있거든요? 혹시 저희 노인분들 관련해서 이동목욕차량지원사업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아동말고요?
남우
김남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이종선위원
차량을 쓰고 있다 라는 말씀인 거지요? 옹진군에 도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신가요?
담당
애인담당여성장
김용희 백령이랑 영흥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종선위원
두 군데서 하고 있나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담당
애인담당여성장
김용희 백령쪽은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종선위원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영흥에서는요?
담당
애인담당여성장
김용희 영흥은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선위원
자체적으로요?
담당
애인담당여성장
김용희 예, 대신에 차량 같은 경우는 현수기 기증한 차량 가지고 차량유지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요.
이종선위원
저희 북도면 같은 경우에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집에서 씻거나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북도면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본 거였고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45쪽에 보면 경로당식당 무료급식소 장비보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뉴스에도 경로당 무료급식에 관한 내용이 좀 대두되기는 했는데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좀 있나요?
남우
김남우사회복지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따로 장비보강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이종선위원
앞으로 잡히는 계획은 아직은 검토 중이신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정리가 되면 페이퍼적으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50쪽에 보면 CCTV 설치 부분이 있는데요 요양원 앞에. 이게 내부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우
김남우사회복지과장
예.
이종선위원
외부 입구쪽을 비춰보는 카메라가 현재 있나요?
남우
김남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도 있지만.
이종선위원
외부에서 건물을 찍고 있는 게 있나요?
남우
김남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운동장까지 정문까지.
이종선위원
건물이랑 전체 다 비추는 게 있나요?
남우
김남우사회복지과장
건물 전체를 비추는 건 없습니다.
이종선위원
왜냐하면 요양원에 입소해서 쓰시는 분 중에 치매를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 혹시나 밖으로 나갈 때 언제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이번에 경로당을 아니, 요양원을 갔더니 내부에 시설이 CCTV가 설치된다고 아니면 설치된 데도 있고 그런데 외부에서 시설물을 바라보고 찍는 CCTV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다른 요양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외부에서 입구 쪽을 비춰보는 카메라는 항시 있는데 옹진군은 내부만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게 다 내부에 관련된 CCTV 설치가 맞는 거잖아요. 외부에 비추는 부분도 하나가 좀 있으면 이분들이 오른쪽으로 갔는지 왼쪽으로 갔는지 어떻게 언제 몇 시에 나갔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추후에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여기에 운영하시는 분들이랑 좀 소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택선 위원님.
김택선위원
결산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 이종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백령도는 복지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영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원봉사자들이 스스로 운영해서 목욕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맞아요. 맞는데 운영지원에 차량지원에 대한 약간의 비용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차량을 새로 사야 하고 하는 부분에는 지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접적으로 차량을 사주지 못한다면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을 해서 나갈 수 있게끔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각 7개 면에 지소별로 지소장님들이 계시니까 그 지소장님들이 주가 돼서 차량 운행을 할 수 있게끔 하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꼭 차량 지원이 안 된다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서 차량이 지원될 수 있게끔 저희들 방범대 차량이나 의용소방대 차량들이 지원을 해서 그들이 지금 위탁관리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방법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 영흥면의 어르신들의 목욕차량이 갈 때도 굉장히 노후화됐었고 지금 더 많이 노후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자기들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자원봉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불편함이 많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그 검토결과를 좀 나중에 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김남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과장님. 264페이지 보시면 공간보호작업장이 있는데요. 공간보호작업장 혹시 여기서 훈련을 받으신 장애인분들께서 근로자로서 어떤 경제적 고용시장으로 가실 수 있는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혹시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근로자로서 취업을 하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실까요?
남우
김남우사회복지과장
사실 공간작업장에서 배우셔 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채용이 돼서 한 분이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애위원장
예, 그러면 공간보호작업장 관련해서 지금 몇 분 정도 계시는지 그리고 근로자로서 몇 분 가셨는지 주요 시행하는 사업이 지금도 콘센트 조립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게 담긴 자료 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우
김남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애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황준철 안전정책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백동현 위원님.
백동현위원
백동현입니다. 301쪽에 지금 바로 보고하신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나와 있잖아요 집행하신 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재대교 화재사건에 대해서 소방당국이나 경찰관서에서 통보가 온 것 같은데 일단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철구조물은 어촌계에서 자진 철거를 하겠다는데 부산물 이런 것들이 잔재물이 나와서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수산과에서는 그냥 어촌계 자체적으로 해라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금이나 이런 데서 그걸 청소비용 큰 구조물은 자체적으로 치운다고 하니 그렇게 하기로 하고 잔재물 같은 부산물에 대해서 청소를 좀 해야 하는데 그게 뭐 수산과 의견은 큰 그렇게 많은 돈은 비용은 안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서 어촌계에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 의견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아직 발화 원인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미상으로 미상 비슷하게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의 쓰레기 처리비용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또 의견 있으세요?
그래서 큰 비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수산과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까 잠깐 구두로 의견 개진을 해 봤는데 선거법 얘기까지 나오면서 막 그래 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재난 어쨌든 화재로 피해를 입은 것인데 쓰레기 처리비 쓰레기 부산물 처리 정도는 그게 개인도 아니고 그 주민들의 협동조직에서 이용했던 구조물이 화재가 나서 그렇게 된 건데 거기까지는 선거법을 적용을 한다 나는 그것은 좀 너무 확대평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선거법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긴 얘기는 할 사항이 아니고 어쨌든 지원이 허락한다면 좀 검토해 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 관광문화진흥과, 농정과, 수산과, 환경녹지과, 건설과, 도서개발과, 해양시설과, 건축과, 도서교통과 순으로 심의하고 이후 202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