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5페이지 보시면 우리 이것 피소건수에요. 4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법토지 편입이에요. 주로 다 도로 공사하면서 편입된 건데 2건은 승소했고 2건은 패소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승소했다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보시면 다 불법 편입을 했어요. 한데 판결문을 봐야 하겠지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당이득금 청구와 잔여토지 매수를 요청한 것이 아마. (『몇 페이지요?』하는 이 있음) 165페이지요.

그게 원고가 과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원고가 패소를 한 것 같고 우리가 승소를 한 것 같아요. 한데 원인은 좌우지간 불법편입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 이게 아스콘 포장에서 우리 패소했지요.

네 번째 보시면 일부 승소에요. 이게 일부 승소가 아니에요, 내용을 보시면. 부당이익 청구금이 과해서 10%만 부당이득금을 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패소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런 문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사용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토지 매입을 해서 우리는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