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김규성입니다. 방금 김민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추가해 드리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옹진군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를 만들지 않고 지역보장협의체에다가 기능을 위임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같은 위원회를 봐도 우리가 90개이지 않습니까. 같은 위원회에서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가 꽤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90개인데요.

앞으로 신규 법률이 제정되거나 또는 기존 법률에서 아직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해서 위임받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 상태로라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또 개최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우리는 인력풀에 대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회 조정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140페이지 보시면 옹진군 노인복지회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총사업비는 잘못 나온 것 같고요. 578억이 아니라 57억 8000으로 투자심사 받으신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