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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의회 발언

박찬 의원 발언

313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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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많은 분들 주지하시다시피 이태원 참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전 문제가 각별하게 강조가 되고 있고, 그런 관련해서 중대 재해, 아마 이게 조금 잠깐 언론상에는 보도가 되기로 중대 시민 재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내용이 약간 조금 비슷하게 언급이 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개편 아마 이전에 이루어진 조직 개편에서 아마 이 부서가 만들어졌을 텐데 중대 이게 재해 중에 보면 중대 산업 재해가 있고 중대 시민 재해가 있고 그렇게 내용이,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에 보면 이게 장이 나뉘어서 중대 산업 재해가 있고 중대 시민 재해 이렇게 내용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혹시 중대 산업 재해 이렇게 조금 범위가 조금 한정돼서 이렇게 부서가 마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이 부서가 만들어질 때 TF 팀이 만들어질 때 혹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