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반환 관련해서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실제 사용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가지고 와서 대신 수령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 한번 반납을 했는데 다시 이중으로 지원금을 받는다든가 하여간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했을 때 반환금을 반환하는 거고요.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강제사항은 아니고 요즘 고령운전자들이 실제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할머니가 손녀인가 손자를 태우고 급발진이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사고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작지만 베네핏(benefit)을 줌으로써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는 제도를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