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김광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조작 오류 및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실태조사,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교육 및 정보제공,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는 재정 지원 및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