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은비 의원 발언

위원 이게 후쿠시마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 2021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문제가 처음 거론됐었고,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10월에 낸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는 것도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를 탓하면서 이런 결의안을 내는 것 자체가 너무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지금 요청하시는 것처럼 가처분에 해당하는 잠정 조치와 함께 재판서에 제소를 검토하라는 제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의 탓을 하면서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것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정부차원의 보고서 절차가 필요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방류수가 해류에 의해 태평양을 돌아 한국 해역에 돌아올 때는 4, 5년 뒤에는 17만 분의 1, 그리고 흉부 X-ray 찍는 것의 1000만 분의 1의 효과라고 하는데 광우병 사태랑 사드 사태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혀지는 순간이 왔는데도 우리는 지금 피해 보는 사람들한테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듯이 수산업자들한테 의혹을 제기하면서 과학적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피해를 주는 것은 우리한테도 조심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