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부분이,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저기가 나온 게 없어요. 금방 정동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야당이나 어민들 전체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태평양 연안 국가들 러시아, 중국, 동남아시아에 있는 연안 국가들도 다 반대하고 국제재판소에 제소까지 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한국만 유독 정부에서 이거를 찬성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예를 들면 한국의 어떤 단체에서 반대하거나 그러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관계가 있어서 반대하기 어려우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세계적으로 거의 반대하는 기류인데 유독 한국 정부만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수치나 데이터를 가지고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요즘 보면 소금도 사재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불안감이 조성되고 그러는 것은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불안하고 그런 거지, 그거를 반대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방류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염수를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체 일본 땅에다가 묻는 방법이 있고, 수증기를 통해서 대기 중으로 날려버리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해양 방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해양 방류를 하는 것은 몇백억밖에 소요가 안 돼요. 그리고 땅에다가 묻으면 조 단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기 중으로 날려버리면 몇천억이 들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싸게 해양에다가 방류함으로써 자기네는 싸게 이익을 얻는데 다른 주변국들은 이걸로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땅에다가 묻든가, 자기네 영토 안에서 대기 중으로 날려버리면 되지, 그거를 왜 해양으로 방류해서 주변국들을 불안하게 하고 문제가 되게 만드냐는 거죠. 만약에 오염수를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땅에다가 묻으라고 촉구해야죠, 자기네 땅에다가.

그리고 이게 안전하다면 왜 땅에다 못 묻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