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백석민 의원 발언
아, 그래예. 그, 그래서 나는 그, 우리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웃음) 아주 뭐 기초적인 이 문제는 조금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내가 질문을 드린 건데, 그래 그, 통 시끄럽고 이래서. 그러면은 그, 이거는 꼭 좀 묻고 싶은 게 가장 민원이 예민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보통 이거를 참, 이, 조합원들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 자기가 참, 문현동에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되어가지고 이, 사실 본의 아니게 재개발이 되는 바람에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거든예. 물론 뭐 70% 동의를 해가 조합원들이 있는 반면에 이제 자기 집도 한 채 없는 세입자들은 그냥 막 이렇게 지금 뭐 쫓겨 나가다시피 이, 나가야 되는 그런 지금 시국이거든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예?
그래서 그, 최고 중요한 게 이 기준이 공람 공고일로부터 거주, 거주 최초 기간을 적용, 적용합니까? 아니면 사업 승인 인가일로부터 최초 거주기간을 인정을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