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호 위원입니다. 이거에 대한 반대토론 이어 가겠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결의안이 진행되고 있어요. 끝난 데도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도,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고. 거의 아마 100%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중앙에서 지금 뭔가 저기가 내려와서 구의원들이 그거를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맹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어림잡아서 생각할 수밖에는 없어요. 현재 국회에서도, 정부에서 개혁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 그래서 국회에서도 여당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 야당은 다만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이나 다른 야당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결의안을 한다면 사실 국회는 조속히 서로 대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결의안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국회에서도 그거는 안 맞다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가면 노동자들한테는 노동, 근로 시간에 대한 침해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교육의 평등화를 주장했었는데 지금은 교육의 줄 세우기로 가는, 그러니까 잘하는 학교는 밀어주고 못 하는 학교는 도태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저기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고 계속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결의안을 내려면 국회는 빨리 소통을 하고, 정부는 국민들하고 해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찾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정부가 하고 있는 안을 빨리 밀어붙이라고 결의안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결의안을 내고 만약에 찬성을 해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정부 여당한테 진짜 이거 정당성만, 지금 정부가 하는 거대로 가겠다는 정당성만 확보해 주는 것밖에는 안 돼요.

지금 많은 대다수 노동자들이나 또는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방향으로 가는 거는 안 맞는데’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야당에서도 그런 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면서 가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를 “그냥 밀어붙이세요.” 하고 결의안을 우리가 내주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