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은비 의원 발언

위원 방금 얘기 나온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대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총재는 한국경제가 장기 저성장 구조에 진입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통한 단기적 처방 대신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경제성장률 1%랑 같이 총장이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의안을 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이게 3대 분야 개혁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점과제 5개를 말씀드리자면 국가재정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법, 여러 가지 있는데, 고용 세습 및 노조원 특혜 채용 근절, 노동조합 및 노조관계조정법, 교원지위법이랑 교권 보호 등의 내용은 그 뒤에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결의안이나 여기서 제가 다루지 않은 이유는 그거에 대한 이견이 있고, 우리는 구의회에서 논의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거를 조속히 개선해야 되는 문제들을 개혁하여 이런 많은 문제들, 말씀하신 많은 문제들을 개혁해야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자체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국회에서 이게 통과돼서 예산이 되고 그러면서 토론회랑 의견 청취가 가능한 거지, 예산도 없이 이게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의견을 듣고 어떻게 추진, 구체화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빨리 개혁이 되고 3대 개혁에 대해서 논의가, 정부에서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는 거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여기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3대 개혁은 단순한 국정과제가 아니긴 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경제성장률이랑 출산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해야 되는 건 다 동의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급격한 산업화에서 시스템 안에, 그런 과정에서 예전에 정해진 낡은 법들을 지금 개혁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금제도랑 건강보험제도로 우리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며, 미래에서 이게 아예 활용을 못 한다고 하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조개선이 필요하고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3대 개혁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개혁의 필요성을 다 부인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치의 문제로 그리고 어느 성향의 문제로 판단돼서 이게 나쁘다고 표현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