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민 의원 발언

아, 10건.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참, 특히 도로가 좁은데 양방향 교차가 되는 그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뭐 커피집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그, 이 건축물에서 3, 4cm, 40cm 이리 나와가지고 점포를 운영하는 데가 많더라고예. 그러면은 이제 그 차가 교차를 해야 되는데 한 40cm만 이래 침범한다 하더라도 밖에서 커피를 사기 위해서 서가지고 있고, 이래 한 5명만 서가 있어도 한 차선을 거의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이 차가 가도 못하고 거기 막 정체가 일어나고 위험하고 그런 현상이 많거든예. 그래서 그런 건물은, 건물이 건축선을 넘은 게 아니고 별도의 건물이 약간 3, 40cm 달아낸 그런 건물들은 확실하게 좀 추적을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에 대해 너무 침범했다 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