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민 의원 발언

우리 저, 내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서류제출 자료를 받았는데 요즘 그, 과장님 뭐 다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런 뭐 골목길 불법건축물 이런 것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그 안전에 대한 이슈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장님, 건축물 선에 뭐 이리 위반해가 건축물이, 애당초부터 지은 건물은 뭐 이거를 뭐 어찌 건축물을 다시 이, 파괴할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고 사실 뭐 강제,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야 되겠지마는 또, 그리고 또 불법건축물이라도 넓은 지역,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조금 여유가 있는 건물 이런 데는 또 뭐 이리 불법건축물 지어가지고 이행강제금 내고 이래 해도 굳이 철거를 안 해도 가능한데,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나 좁은 골목길 도로 이런 데 보면은 그 건축물이 조금씩 나와가 있고 침범을 하고 있고, 본 건축물 말고 건축물이 좀, 불법건축물이, 뭐라 합니까?

경상도 말로 달아, 달아 내가 있고 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노상 적재물이라든가 또 건물 상가, 자기 편의를 위해서 진열 다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이런 위반 이행금은 한 몇 군데입니까,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