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담보가 된다고 하면 필요성은 인정하잖아요.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가 도출되면 저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두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공감해요. 왜냐하면 두 분이 문제가 없는데,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연금, 이런 겁니다. 물론 구의회에서 이런 거를 다룰 수 있는 사항이냐, 이거는 다룰 수도 있고 다루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충분히 의원들이 촉구 결의안을 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연금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연금이, 아까도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41년이 가면 완전히 적자로 돌아서고요. 2055년 되면 이 상태면 고갈이 됩니다.

그리스가 연금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러면 연금개혁은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 구의원이 논의할 사항은 아니에요. 전문가 그룹이 나와서 분명히, 국회, 민주당, 국민의힘, 아니면 전문가 그룹이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를 얘기한 거고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우리 의원들이 다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사교육비 최소한 50에서 100만원씩 지출되고 있고요. 대학이, 지방대학교가 완전히 소멸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혁하자는 취지이고 노동도 69시간,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했지만 그게 공감대를 얻지 못해서 지금 논의되는 사항이 없어요. 그거를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불투명성이라든가 회계 관계라든지, 고위 노동조합들, 일도 안 하고 수억씩 임금을 타가는 구조, 그다음에 노동현장 불법노조 이런 부분 아시잖아요, 얘기 들어보셔서.

건설현장이나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노동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교육이나 이거를 개혁하자는 취지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두 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전문가 그룹이 들어와서 분명히 논의도 하고 협의가 돼야지만 진행되는 거지, 국민의 합의 없이 어떻게 개혁이 되겠습니까?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을 진행할까요, 아니면 그냥 표결로 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