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은비 의원 발언

손은비 의원입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확실한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갈 사안으로 꼽히는 ‘노동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 법적 안정성 등 4대 원칙을 전제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금개혁’을 늦출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므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세대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하고, ‘교육개혁’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세계를 이끌어갈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조직부터 교육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확실한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