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저희가 78개리가 80개 리가 되면서 경로당이 아마 3개가 추가 돼서 이번에 백아리까지 76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행정감사 시에 제출한 자료들을 보시면 제가 한번 그냥 통계를 내봤습니다. 73개 중에 20년이 된 경로당이 지금 12개가 있습니다.

지금 신축안 들어온 것 포함해서요. 12개가 있고 20년 된 이후에 건축한 것이 13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니즈가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규모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데 또 반대적으로 인구는 계속 소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건과 관련돼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제안을 드릴 테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옹진군 공공시설 중에서 경로당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관련해갖고 한번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리별 인구 특히 65세 또는 현 인구대비 과연 적정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 경로당의. 지금 너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경로당 크기 특히 면적에 대한 주민들이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는 예산이라든가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그 부분을 수용하기가 힘든 상황이 점점 오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둘째, 우리가 보통 공공시설물 건물의 내구연한을 20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건축기술도 많이 진보되어 있고 건축자재 같은 부분도 더할 나위 없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25년 정도만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경로당이 76개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년마다 신축한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4개씩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에 대한 유지보수비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25년 정도 하면 한 5년 정도의 시간을 벌 수 있다. 즉,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중간중간에 리모델링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20년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20년마다 하는 것이지 20년이 된다고 재건축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한번 적용을 해서 우리가 경로당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