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게 왜냐면 예산은 직전 연도나 계속해서 편성을 하고 집행을 안 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런 예산은 다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그만큼 다른 데 군민행정서비스를 위해서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원래 예산 편성할 때.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항목이 있다 그래서 매해 예산은 편성을 하고 집행을 안 하고 이게 반복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집행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것으로 봐서는 신청 안 하는 뭐 예를 들어서 가발 같은 것은 신청을 안 하니까 집행을 안 하게 되고. 그런데 혹시라도 또 할지 모르니까 예산을 또 편성을 아예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은 좀 난해한 부분은 있기는 한데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몇 년에 걸쳐서 예산은 편성하는데 집행을 않고 있다 집행을 안 한 횟수가 많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으로 좀 돌려서 편성을 해서 행정서비스를 높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