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게 좀 검토를, 검토가 아니라 연구를 해서 각 부서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미수납 징수액에 대해서 관리나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연도별로 2년이 지났든가 3년이 지난 그런 미수납액에 대해서 이게 부서 특정 관리부서를 정해서 통합으로 이것을 관리하면 미수납액을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제안을 늘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 전부서장님께서 참석을, 배석을 다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어느 특정부서에서 이렇게 구상을 해서 한다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이것을 한번 관리해 보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을 좀 드리는 거고요. 수산자원특별회계 25억이 미수납됐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예요? 그것은 거기 이따가 별도 부서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뭐 모래채취하고 관련된 거예요 뭔가요?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미수납이 되어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