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네, 김광호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도심도 그렇고, 영종국제도시에 말씀하신 폐플라스틱이나 캔, 병에 대한 유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점차 확대해 가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은 예산을 더, 타구의 사례를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시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내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5분 발언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폐기물 관련해서 제가 두 회기 전에 했던 건데, 그 내용 모르시나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는 구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시비로 전액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70세 이상이 되시면 1인이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동사무소에다 신청하시면 저희한테 취합이 돼서 다시 저희가 시로,

네, 이렇게 해서 서류를 보내면 거기서 저희한테 교통카드로, 현금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교통카드로 10만원씩 입금돼서 오면 저희가 동으로 배부해서 거기서 그분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사랑상품권이 추가되면 e음카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9월에 개정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교통운수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운수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창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도래 예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운수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 및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어 원활한 특별회계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을 연장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우리 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의무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5조의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대상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소형 규격 전용 봉투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반영하고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와 별표5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에 1L 규격 및 가격 신설과 다량배출사업장의 자가처리 발생부산물을 위탁 또는 공공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제14조의 각 호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 및 근거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사항에 관한 안전관리시설 설치대상 범위의 지정 등 구(區) 실정에 맞게 구체적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2호는 현행 제2조제2호를 정비하여 안전관리시설에 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각 호로 안전관리시설의 종류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의거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적용대상 등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등이 안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본 조례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부서에서는 공중화장실 등 설치 후에도 사회변화와 지역 여건이 반영된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운영방안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본 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소량 배출로 인한 소형 규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반영하여 주민 편의성 향상 및 악취·부패 등 위생문제를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는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처리 방법 등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안 제14조제2항제1호에 반영하고, 폐기물 시행규칙 제14조별표5에 따라 안 제14조제2항제2호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14조제2항제3호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자가감량 시 발생되는 부산물의 처리 방법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구체화하였고, 안 별표2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1인 가구의 증가를 반영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5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가격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 안 제8조, 안 제10조 등 그 밖의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자가감량 시 발생되는 부산물의 처리 방법을 규정하여 조례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 및 가격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 규격의 음식물 봉투 수요 증가 및 관련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는 당연히 공중화장실 관리 기관이나 부서에서 주체가 되는 겁니다.

네.

팀장님이……

네.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최초로 이사 오거나 하면 저희들이 무료로 보급하고 있고, 현재 영종지역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각 행정복지센터하고 협의해서 음식물 수거통을 배부하고 있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하나 제안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요즘에 젊은 부부들은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버리는 걸 사용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갈아서 하수구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현재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분쇄해서 하수구로 바로 방류하는 거는 하수도법에 위반되는, 왜냐하면 그게 음식물 영양분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 하수처리장에서 그거를 처리하는 데 시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의 효과가 안 되기 때문에 분쇄기로 분쇄해서 거름망에 거른 건 종량제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중구에서 독려해서 지원하는 것들도, 설치하는 세대를 지원하는 그런 것도 만들면……

분쇄기 말고 음식물 감량기라 해서 지금 가구당 30만원 정도 보조하면서 아파트에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그게 많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하여튼 설명드린 거는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어르신들은 그런 거를 해 드리면 생활적으로 더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쇄기는 지원 안 하고 있고요. 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을 이용해 가지고, 열원을 이용해서 부피를 줄이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사는 데 가구당 3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7, 8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두 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4조까지, 안 제6조는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목적 및 명칭, 용어 정비를, 안 제3조, 4조, 6조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조·항·호·목의 사용방법에 따른 정비를, 안 제4조에서는 제설, 제빙 책임 범위 일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제설, 제빙 작업의 시기를 내용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제설, 제빙 시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제설, 제빙 시 장비 구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현실에 맞지 않는 지붕면의 제설, 제빙 기준 적설량을 구분한 별표1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가 되겠으며,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 및 근거는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처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 및 범위를 구체화하고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를 완화하는 등 강설 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내용으로 정비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부서에서는 제설·제빙작업 시 혼동이 없도록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과 도시항만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지은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7조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청을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7조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2023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 및 근거는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와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대상 1개소에 대해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규 설치되는 어린이집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칭)서한이다음어린이집으로 중산동 1889-1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259.04m2에 지상 1층 규모이고 보육정원은 98명 내외로 위탁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영종자이어린이집으로, 운삼서로 7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249.12m2에 지상 1층 규모이고 보육정원은 57명 내외로 위탁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을 31일까지 5년입니다. 5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1일간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및 7일간 신청서 접수를 하며 접수결과 신청자가 1명 이하인 경우 1차에 한해 재공고 예정입니다. 접수 후 2023년 12월 4일에 중구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 12월 31일 한으로 위탁운영 계약 체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칭)서한이다음어린이집은 입주 예정일인 2024년 3월부터 2024년 5월에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4년 5월부터 원아모집, 교직원 채용 등 개원 준비를 하여 6월경 개원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종자이어린이집은 2024년 2월부터 2024년 5월에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6월경에 기자재 구입 및 개원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설치된 국공립중산어린이집 수탁자의 위탁해지 요청으로 인하여 새로운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보다 나은 보육 서비스 및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하고자 합니다. 변경 위탁대상인 중산어린이집은 중산동 1871-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200m2에 지상 1층 규모이고 보육정원은 75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5년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5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탁운영체의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는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1일 실시하고 접수 결과 신청자가 1명 이하인 경우 1차에 한해 재공고 예정입니다. 접수 후 2023년 12월 4일에 중구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 12월 31일 한으로 위탁운영 계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가칭)서한이다음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에 해당하는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이며, 영종자이어린이집은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 어린이집으로, 중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려는 것이고,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별표8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하여 2024년 7월에서 8월 사이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4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와 2024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각각 5년간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담당 부서에서는 위탁운영체 선정 시 구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 적합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준공은 2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법 개정하기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파트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으로 아파트에서 임대료를 받고 운영했었던 부분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정식으로 지어지려면 부지랑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법으로, 의무적으로 아파트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하는 걸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개정 연도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산어린이집이요?

네, 원장님께서 이제 운영을 안 하시는 걸로 통보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원에 행정처분 관련된 사항이 발생했고 그래서 민간이나 이런 데는 운영정지라든가 이런 걸로 할 수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신더휴 1차 빼고는 다 있는 거네요, 아파트마다? 한신더휴 1차도 있나요?

네, 국공립이요.

거기가 있었구나. 저는 세대수가 적어서 없는 줄 알았어요.

최근에는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아파트의 값어치가 논의되다 보니까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도 아파트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요청합니다. 이게 의무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추진할 때 예산 확보라든가 보건복지부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시간이 더 거쳐서 그렇지 대체적으로는 아파트 입주하면 거의 다 국공립으로 설립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LH1단지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센텀베뉴가 중산동 1871-1 바로 옆 번지이기 때문에, 주소는 맞습니다.

네.

네, 원장님께서 처분 전에 운영이 어렵다고 하셔 가지고 그만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육아 관련된 지원센터 홈페이지라든가 관련된 분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