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저기 아까 말씀드린 것에 김택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첨언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 조건을 완화하면서 일자리가 한 쪽으로 쏠린다는 부분을 넘어서서 이게 지금 우리 일자리 때문에 일자리가 우리 주민들을 다 수용할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강도라든가 기타 등등을 떠나서 일자리가 원하는 대로 막 가는 부분도 있고 이게 자꾸 일자리만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이 주민들한테 모럴해저드(moral harard)를 유도할 수도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인구정책이 또 다른 문제점을 이 부분으로 인한 인구정책의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바뀌어진 조건이 다시 회귀한다는 게 주민들의 반발은 나름대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데 충분히 검토할 여지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