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위원 그거는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직급별이랄까, 상세하게 해서 각 부서별로 정원, TO 대비 현원 현황을 의원들한테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규제 개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행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은 상당히 규제가 심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예를 든 것처럼 건축허가 경우에는 규제가 너무 심하다고 얘기하는데, 12페이지 보니까 1분기에 건축허가과 처리시간 단축 하나 있고, 지역경제활성화 도시계획과에 사례가 있는데 저는 규제개혁을 담당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대상으로 공모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느끼는 ‘이거는 너무 심한 규제다.’ 하는 것을 받아서 규제개혁위원회이라든가 TF팀에서 개선할 수 있는지 찾아봐야지 공무원들이 보면 규제라고 느끼지 않거든요.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라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을 대상으로 규제를 접수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