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 그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예산은 미리미리 예측하고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정예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굳이 이것을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냐 그것은 추후에 관광문화진흥과 예산심의 때 별도로 토론하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자주재원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요 우리 자주재원의 70%를 차지합니다 지방교부세가.

여기서 조정교부금은 빼고요. 21년도에 1400억, 22년도에 2060억, 2023년도에 1700억. 지금 2024년도에 추경에 예상되는 게 1640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년을 정점으로 급격하게 감소 중이에요. 그 이유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도에는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예상했던 게 191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70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24년 현재 작금의 상황을 보면 사실은 지방교부세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