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지원금은 특별회계로 하고 있지만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종전에 군수님께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좀 알 수 있게 편성을 하든가 이렇게. 아니 설령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보통교부세 일반재원으로 들어오니까 다른 재원과 다 혼합해서 편성을 할 수뿐이 없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해를 충분히 하지만 그래도 지역자원시설세 87억에 대한 재원을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쓰여졌, 그것은 87억에 대한 것은 그렇게 포함해서 편성을 하더라도 87억만큼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편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 하에 이렇게 편성을 하면 나중에 얼마든지 그것은 구분해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아니 해야 될 의무나 뭐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그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편성을 하면 어떻게 쓰여지고 있구나는 알 수 있게 주민들이 누가 물어보더라도 질의를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것으로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전에는 뭐 이것저것 그냥 어디다 썼어요 하면 대충 맞추는 식으로 이렇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