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주 의원 발언

위원 자기네가 계약관계에서 법률적으로 봤을 때 50대 50은 변동사항이 없어요. 어차피 ‘갑, 을’ 간 체결했으니까 어차피 변동이 없는데 금액면에 있어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강릉시가 일반사업자하고 이거 하는데 백억이 들어가는 50억, 공사 다 하고 나서 해 보니까 돈이 추가로 더 들었으니까 더 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알겠다고 내겠느냐는 말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저는 그래요.

과장님이 한전하고 어떤 상호 간에 저걸 하든지 간에 여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한전에 요구해서 대안도 많잖아요. 전선 지중화하는 거에 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찌 됐든 간에 고분고분 따르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정조치는 하고, 시가 한전에 대고 안 주는 걸 강제로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래요. 당연히 지탄받아야 한다. 어떻게 봐서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한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오면 구두보고라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