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랑 의원 발언

위원 김미랑 위원입니다. 정광민 위원님 말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집행하는 것들이 민간위탁이나 지원금, 보조금들을 집행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앞에서 정광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여유롭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위탁이나 보조금으로 사업하는 민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평가가 되게 갑질에 가까울 정도로 야박한 경우들이 혹혹 발생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평가를 민간위탁이든 보조금이든 지급을 해서 당연히 사용이 정상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그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해서 민간에 있는 분들이 공무원들에 의해서 인격적인 모독이나 이런 것들까지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하는 일들이 혹혹 발생해요. 그런 것들이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고 명확하게 사용되어지는 것들은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져야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 내에서 너무 그렇게 자로 잰 듯이 뭔가를 하시면 민간에서 일을 하기가 버거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소통을 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정책과나 이런 쪽에서 민간위탁이나 예산이 된 것에 대한 부분은 감사과에서 다 관리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위탁사용이 불법사용이나 전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는 부분들은 어디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