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민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은 모든 행정의 사업에서 평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의 이런 피드백이 늘 있어야 그 사업에 대한, 때로는 평가를 통해서 그 사업이 시민들에게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 폐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예산을 더 지원해서 확대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수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일들이 평가라는 체계에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가라고 하는, 행정에 평가법도 있고요. 그래서 평가가 매년마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시행되고 있고요.

이렇다고 친다면 평가가, 혹시나 전년도에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은 폐기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있습니까? 강릉시 전 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